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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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은 소년원 학생 간 폭력적 언행, 갈등 관계 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의 징계 처우 대신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매년 5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내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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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나 남편과의 협의이혼 등 스트레스로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H와 혼인해 2010. 11. 9.경 딸을 출산해 혼인생활하던 중 2014. 5.경 둘째인 피해자 무명인(여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성명 미정)을 임신하게 됐고, 2014. 8.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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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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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2**동 3, 4, 5호 라인(이하 ‘이 사건 선거구’)의 제6기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면서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시 적용할 공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 12. 7., 2022. 12. 9., 2022. 12. 19. 3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들 일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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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30. 오후 9시 3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약 1km구간 무면허로 0.12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줬다.계속해 피고인은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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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 7년 형기 동안 독학으로 학위 취득 이뤄내
경주교도소의 한 수형자가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에 그 과정과 마음의 변화를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새롭게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그의 여정은 과거 15년간 쾌락을 쫓으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독학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로 다짐했다. 6년 동안, 1만2000시간을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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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대상 참관 행사
경주교도소는 11월 24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20명을 상대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관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해결과 교정행정과 형집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정장비를 체험했다. 또 교정행정의 세부적인 과정과 실제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업의 특성과 중요한 점들을 공유했다.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은 "법무행정 관련 학교 학생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정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는 의미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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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에 김장 나눔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김주홍 입주민 대표(호명읍 산합리 이장), 노인회 김영도 회장, 김영미 관리소장은 11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치 30상자를 전달했다.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사업 구현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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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남부호보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맞춤 서비스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2자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8명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의 취업연계, 상담지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해 허그일자리, 사전상담 등 주요 취업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2025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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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08. 11. 19.시작)』가 11월 24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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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 인명피해의 예방부터 대응전략까지 기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매년 대형 사업장 화재 등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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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육동한 춘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11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다. 춘천시는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격려하며 소년원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특별강연을 경청한 김모 학생은 “춘천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이곳에서배운 미용 기술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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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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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그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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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료재단 B이사장과 A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 C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병원 상담팀장 D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A 의료재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림프치료를 행한 직원 3명에 대한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2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 암 수술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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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24일,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고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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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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