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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하나…"비상대기" 공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당 측은 이번에도 특검팀의 당사 진입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오는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대기에 돌입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그는 "18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이른 시간 당사 진입 등 압수수색 진행이 있을 수 있기에, 오전 8시부터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고 알렸다.특검팀이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복 80주년 기념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광복의 정신, 청렴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인 청렴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지부 직원들은 태극기에 직접 청렴 서약을 작성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고, 이를 통해 내부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 제고를 약속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광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기본으로 한 직무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4다204986 판결).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N’)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F(이하 ‘이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1(송철호)은 전 울산광역시장(2018. 6. 13. 지방선거 당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자 전 울산광역시 부시장, 피고인 3(황운하)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4 내지 8, 11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4는 전 민정비서관, 피고인 5는 전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6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 7은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8은 전 민정비서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8월 14일 가정해체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족상담 뿐 아니라 가족 캠프 프로그램 연계, 진로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년대상자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상담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가족상담 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병행했다.신혜진 소장은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하여 해체된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
내란특검, 여당에도 조사협조 요청… '계엄해제 방해' 과정 수사 속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몇분에게 요청을 드렸고, 날짜나 방식은 서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표결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의 상황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민희·신정훈·유재성 등 잇달아 고소·고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추가조사 진행… 조태용도 내주 4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15일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단장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사건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다음 주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 두고 공방... "헌법에 합치" VS "공개는 망신주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특검 측은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 배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는 8월 13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직접 배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협의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은 평택시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에서 추천받아 여름방학 기간 건강한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3주간 총 15명의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불교 종교계 교정위원 등 40명이 한마음으로 계곡 토사 제거와 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작업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을 합쳤다고 14일 밝혔다.참여한 한 수형자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이 땀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수형자들도 “땀 흘린 만큼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걸 믿게됐다”고 입을 모았다.대구교도소 박수연 소장은 “이번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수형자들에게는 지역사회 일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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