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을 위해 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싱가포르변호사회 측에서는 리사 샘 휴이 민(Lisa Sam Hui Min)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양 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변호사들 간 교류 및 법률정보 교환 협력 강화, 국제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용민 부산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고,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이었다.특수단기처분은 비행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수용해 교화, 교육하는 처분으로, 장기간 수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정, 교화가 요구될 때내려진다.이번 교육은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을 출원한 뒤에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송천중고등학교는 보호소년들이 가정․사회 환경 제약으로 경제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과소비와 충동
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7. 오후 3시 10경부터 오후 3시 38분경까지 대구 중구 모 대학교병원에서, 전날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던 피고인 처와 관련하여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동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담당교수 X끼 어디 있냐, 수술만 해놓으면 다냐, 개XX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 11. 22. 오후 3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0대·남)로부
법무법인 지평,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평기술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금은 명실상부한 기술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 경영의 시대에는 기술과 법률,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평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경영 전략과 분쟁 수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는(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 8월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12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인터넷 사기, 도박 등 각종 비행을 반복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도주해 2개월간 소재를 숨기며 지냈다.하지만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대상자는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하며 지난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
광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12일 43명의 소년원생들이 ‘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광주소년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학업 및 진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소년원은 소년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 4월 검정고시업계 1위인 ‘검스타트’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소년원생들은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또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검정고시 전문강사를 초청해 개별학습지도를 운영, 소년원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6월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 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지난달 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이 목걸이 가품을 확보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했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협의회장 이재법)는 8월 11일 문경 산림조합 배지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권재숙)과 재위촉 5명(차호광, 손순옥, 이화연, 고윤길, 최점임)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보호 관찰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위해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회 직무는 범죄 예방 활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대상자 상담, 원호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이다.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김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범죄 사전 예방을 강조하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기원 응원꾸러미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8월 12일 포항 창포중학교에서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기원 응원을 펼쳤다고 밝혔다.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이 응시했으며,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20여 명이 도시락, 컴퓨터용 사인펜, 간식 등을 담은 ‘응원 꾸러미’를 전하며 합격을 응원했다.이날 시험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보호관찰까지 받게 되었는데,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오늘의 응원을 반드시 합격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강양훈회장은 “학업의
대구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기원 도시락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8월 12일 시행된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53명에게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매호중학교 및 도송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인 중학교를 방문해 대상자들의 검정고시 응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며 라포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원호 지원, 멘토링 결연 상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부산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쓰레기 집 청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8월 12일 지역 내 ‘저장강박 증상’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영도구 동삼1동행정복지센터와 와치종합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자는 “내 자신의 도움으로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라는 제도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
순국 선열의 후손 27명,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2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소재)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중국 14, 러시아 6, 우즈베키스탄 2, 미국 2, 캐나다 2, 쿠바 1)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
휴가철 워터파크 성범죄 ‘강제추행’,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얼마 전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는 파도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은 인파에 휩쓸리던 중 누군가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즉시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신속한 검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워터파크 성범죄는 CCTV 사각지대, 일시적 혼잡, 물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241 242 243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