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10대 가해자 80% ‘장난’으로 인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기술로,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대상화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2017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용 사례가 처음 등장한 뒤, 2020년대 초반 상용화된 얼굴 합성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불과 몇 년 새 눈동자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시간 합성이 가능해졌고, 음성 학습을 통한 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했다. 전문가조차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 수단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특히 청소년 집단에서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한국 변호사’ 등 총 3개 분야에서 5건을 수상하며 한국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계열사인 아시아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 분야, 7개 산업, 20개국에 걸친 법률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올해의 한국 로펌(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은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평가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K-방산’의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지난 13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구태본·김재근·김형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상지대
로앤컴퍼니, 한국 기업 최초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 AI 부문 영예 로앤컴퍼니가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을 꼽는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에서 AI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법률 AI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브레이크스루'에서 주관하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LegalTech Breakthrough Awards 2025)'에서 '올해의 AI 법률 어시스턴트 플랫폼(AI Legal Assistant Platform of the Year)'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 맞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는 ▲봇·AI 법률 어시스턴트(Bots and AI Legal Assistants) ▲법률 리서치(Legal Research) ▲데이터 및 분석(Data and Analytic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천419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팀 내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단체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돠고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춘천지법 판결]"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손으로 교도관인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이 같이 범행했다.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문 전 의원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한편, 문 전 시의원은 내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서울동부지법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4억원'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회사간 거래에 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2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을 의미하며,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한정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수주 유지나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
[서울고법 판례]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서울고법은 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회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언론사가, 기사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은 사안에서,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 게재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원고들은 주식중개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당시 기사의 링크를 수신했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
천안개방교도소, 수용자 대상 ‘경제범죄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3~ 11월 14일 수용자 42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생활과 법의식 확립’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점점 조직화되는 경제범죄 양상에 대응해 범죄 피해와 법적 책임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제범죄 발생 요인이 되는 개인의 심리 및 사고 습관을 개선해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심리치료 내부강사 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정양범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장), 법학전문가(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 △건전한 경제 관념 형성 △생애주기별 실천전략 △신용관리 및 자기관리 습관 △사례를 통해 보는 법의식 등으로
에티오피아 교도관, 대전교도소 방문…선진 교정행정 벤치마킹 대전교도소는 11월 14일 에티오피아 칼리티 여자교도소 부소장 메브라트 메코넨(Mebrat Mekonnen)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이 한국의 선진 교정행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에티오피아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의 교정현장을 경험한 뒤 자국의 교정행정 발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참관단의 이번 방문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에티오피아 교정국 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단법인 새희망교화센터(김성기 목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참관단은 가족 접견실, 변호인 접견실, 보안과, 의료과, 투석실 및 심리치료팀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및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보안과에서 교정장비를 설명할 때는 참관단이 태블릿과
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후 이와 관련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241 242 243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