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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자리와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옆사람의 신체를 접촉한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205만 원을 추심했다.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 2024년 10월 말경 채권압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제도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이 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은닉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1. 5.경부터 12.경까지 약 8개월간 교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60대·남)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5. 2. 5. 오후 1시 10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집행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
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감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누가 이러한 고위험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은 교도소 내에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뒤 최고 수준의 통제를 받는 수용시설로 이송된 수감자들의 생애 범죄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제학술지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에 Van der Vorst 외(2024)가 발표한 논문 'Exploring the life course of uncontrollably violent detained persons'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도소 내 극단적 폭력성을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변협 의견을 청취하고, 변호사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 박성민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정지은 법령제도개선TF 단장, 이시전 법무과장, 조상호 정책보좌관, 서준섭 정책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이용명 정무이사, 윤형석 입법특별보좌관, 김윤영 입법지원실장이 참석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3차)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유입된 토사와 진흙을 제거하고, 농가 주택 내 가전제품 및 식기류 세척, 물품 정리 등 수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지역사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수행을 넘어
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정성호 장관은 전국 97개 보호기관장(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국립법무병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말 남부 지방의 폭우 피해 복구(7.21.~8. 11. 52개기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431명 투입)를 위해 애쓴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보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정 장관은 우선 청소년 범죄부터 흉악‧이상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방해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
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1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관공서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노쇼 사기’ 나 ‘대금 대납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뿐 아니라, 교정시설·군부대·소방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관기
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모 대학교 1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
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심현근 부장판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의 이첩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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