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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직 유지할까…대법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판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당내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기사회생했던 박주선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노심초사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사기관 및 사조직을 설립ㆍ이용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때문에 이...
대법 “유치장서 브래지어 탈의 강요는 위법…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K(31,여)씨 등 여성 4명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이들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여경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고 탈의했다. 이에 K씨 등은 “당시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
대법 “개인 소유 ‘k2.co.kr’ 주인은 ‘K2코리아’가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주소 ‘k2.co.kr’의 주인은, 등산용품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2000년 1월 ‘k2.co.kr’이라는 도메인주소를 등록한 이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가, 2002년에는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오이재배기술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했다.그런데 지난 2009년 등산화 관련 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 이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A씨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사용하지 않았다.이후 인터...
이재화 변호사 “얼빠진 서상기 정보위원장 한심,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는 얼빠진 사람이 정보위원장 자리에 있다니, 한심하다”며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먼저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지난 4월 9일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야당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 열 수 없다”며 맞서며, 정보위원회 업무가 47일째 중단된 상태...
동거 중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한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공인회계사 남자친구의 회계법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씨와 B(남)씨는 2001년경 국내 명문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무렵인 2006년경부터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였다. 이 집에는 A씨의 여동생도 함께 생활했다.B씨는 2007년 10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 2009년 9월 합격했다. 그 무렵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습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형 회...
갓난아기 셋 버린 비정한 엄마…법원 ‘선처’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A(35)씨는 2009년 1월 아들을 낳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날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 근처 빌라에 버려두고 왔다.A씨는 또 2010년 12월에는 출산한 딸을, 2012년 12월에는 출산한 아들을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종이박스에 담아 집 근처 교회에 내버렸다. 자식 셋 모두를 내버린 것. A씨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탓에 병원에도 못하...
조국 교수 “<임을 위한 행진곡> 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가 5ㆍ18기념식에서 제창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국가보훈처장,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과거 민주화 투쟁시절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불렀던 그런 민주화 투쟁의 주제가였다. 그 노래 가사 어디에도 반국가적, 친북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5ㆍ18 추념식에 오랫동안 불려왔던 노래를 왜 중단시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처를 비...
대법, 예뻐하는 척하며 손녀 몸 더듬으면 ‘속임수’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할아버지가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얼마나 컸나 보자”고 둘러대며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僞計)’ 즉 속임수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4)씨는 2010년 가을 초등학생 6학년인 의붓 손녀(당시 11세)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얼마큼 컸나”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또한 누워있던 손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기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손녀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일렀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이런 것은 할아버지들이 다 해주는 ...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0년 12월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6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에 A씨는 그때부터 원룸을 얻어 B씨와 함께 살게 됐고, B씨는 그해 12월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이도 자신을 아빠로, B씨를 엄마로 출생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어머니와 누나로부터 “B와 교제한 기간과 아기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아이가 네 자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4월 26일 임기 만료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제4기 양형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여성이 양형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전효숙 위원장(좌) / 사진제공=대법원 이날 ...
영화 같이 교도소에 담배 밀반입해 피운 수용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청주교도소에서 있었다. 수용자가 면회 온 처에게 부탁해 성경책에 담배가루를 담아 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 20대 수용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신을 접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 동료 수용자 B씨와 그의 친구 C씨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처는 일주일 뒤 담배 1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하향함으로써, 약 15%에 불과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을 높여 경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 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경매실무상, 유찰 이후 다음 매각기일은 보통 3~5주 후에 열리고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와 추가 집행비용이...
전신에 문신 새겨 병역의무 감면받은 2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팔, 가슴, 배, 양쪽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종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전해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
대법 “연락처 있는데 공시송달 뒤 불출석 재판진행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환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ㆍ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은 A(51)씨가 2007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서 수표와 현금 270만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OO(46)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또한 서울 강남의 A캐피탈 이사였던 허OO(43)씨 역시 2009년 3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89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이에 검찰은 “김씨와 허씨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고등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이라는 측면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의 진행을 위임했다.이에 각 고등법원장들은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선발했다.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45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을 마치고 이미 각급 법원...
결혼 후 10개월 동거했다면, 예단ㆍ예물 반환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된 것이므로 결혼 당시 건넨 예단과 예물은 본인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 7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5개월 뒤인 12월 결혼식을 올렸다.A씨의 어머니는 예단비로 의사인 예비사위 B씨에게 결혼 전 2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이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예물로 340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부모가 사용했다.B씨는 혼인 전 자신의 월급 700만원 중 부모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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