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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1977년 3월 서울대에 입학했고, 유씨도 그해 한양대 의예과에 입학한 1학년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회합하고, 북괴 대남선전 방송을 청취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
대법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반복 매수…장물 알고 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반복해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몽골인 유학생 A(27)씨는 2012년 6월 서울 금천구청역 개찰구 앞에서 중학생 B군으로부터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1대를 25만원에 구입하는 등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최신형 스마트폰(갤럭시3,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뷰 등) 10대를 197만원에 구입했다.그러나 A씨가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판매자들이 훔친 물건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며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하...
(종합)법원노조 “사법부 죽음의 행렬 멈추길”… ‘레법원제라블’ 동영상 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원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가 21일 사법부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22일 인천지법 법원공무원(42세)이 또 뇌종양으로 사망해 법원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지난 4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먼저 법원본부가 제작한 동영상은 최근 영화로 개봉돼 화제를 불러온 ‘레미제라블’을...
무료변론 한웅 변호사 “백은종 구속적부심 통해 잘못된 구속 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한웅 변호사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백은종 대표를 접견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으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무료변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초심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라고 접견 소식을 알리며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권...
표창원 전 교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서울구치소 면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녀’ 사건 이후 국정원을 정면으로 비판해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1일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소회를 트위터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방송진행자와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저는 오늘,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두명의 5촌 동생 ‘살인 - 자살’ 의혹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혐의 주진우 기자는 구속 기각)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면회하러 갑니다. 백 대표에 대한 관심 부탁드려요”라...
생활비 벌려고 술 마시고 늦은 귀가 아내…이혼사유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남)씨와 B(여)씨는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다.A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했고, B(여)씨는 두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2003년 11월부터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A씨는 처가 사업을 시작하자 2004년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부부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B씨는 2005년 피부관리실의 경영악화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보험설계사로 영업전선에 나섰다.특히 2006년에는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경매...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04년 6월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두 사람은 양가의 시댁의 각종 경조사를 챙겼고, A씨는 남편 B씨의 직장 행사 또는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처와 사별하고 재혼한 B씨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셋이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다.B씨는 2005년 6월 A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원기간 동안 간호했다.또 A씨의 어머...
제6회 ‘세계인의 날’…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대사 8명, 총영사 1명, 영사 20명), 재한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서,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섯 번째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 대표인 L씨는 2005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66회에 걸쳐 비밀교신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1년 11월에는 자주민보에 자신의 명의로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총 51회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및 주체사상ㆍ선군사상 등 북한 사회...
막내처제 딸 강제 추행한 60대…인면수심 이모부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족인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수원에 살던 A씨는 2011년 4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함께 거주하던 처제가 새벽까지 식당 일을 해 늦게 귀가하는 틈을 이용해 조카인 B(당시 10세)양을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그해 8월 따로 나가서 살게 된 처제의 집에 갔다가 B양을 또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여름부터 자신을 이모부라고 따르는 B양을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선...
옛 동거남의 애인 집에 허수아비 놓고 나온 여성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뒤 허수아비를 놓고 나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6월 애인인 B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씨의 집에 침입했다.A씨는 예전에 자신과 동거를 했던 D씨가 C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A씨와 B씨는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 C씨의 집에 허수아비를 놓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을 나왔다.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대상 인질강도범 국내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작년 2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들과 공모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거액을 강취한 혐의로 수배중인 A씨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송환은 황교안 장관이 지난 3월 27일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협조를 당부하고, 법무부에서 현지 사법당국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 송환방안을 협의하는 등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직접 협력채널을 통해 송환을 성사시킨 최초의 사례다.송환된 A씨는 본건 범행 직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신변 불안 등을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처벌이나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잇따라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국했다. 귀국 예정은 29일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201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은 2009년 4월 우리 대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대법원장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양국의 초청에 응해 추진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과 사법개혁 노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산업재해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근로조건이 담긴 연봉 계약을 하고, 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전도사 인준을 받은 A씨는 2010년 12월 원주시에 있는 모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A씨는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와 연봉(1860만원)과 1일 8시간(주 44시간) 근로조건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작성했다.이후 A씨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
대법 “법원 옆 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집회ㆍ시위 안 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법원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통 법원청사 바로 옆에 검찰청사가 붙어 있다. 그런데 검찰청 앞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경우 어떻게 될까?대법원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집회가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무국장인 K(48)씨는 지난 2011년 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대법 “사실로 믿은 상사 비리 뒷담화…허위라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인 A(48)씨는 2009년 10월 동료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같은 부서 부장에 관해 “H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며 뒷담화를 했다.H부장이 보험 사건을 처리하면서 뒷돈을 받고 무마해 줬고, 이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부장의 지휘를 이용해 부당하게 조사를 방했다고 말했다.A씨의 얘기는 사내로 퍼져 특별조사팀이 구성돼 A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사가 벌...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먼저 가사를 언급하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했던 그 시대가 1980년대. 그 세대는 ‘5.18세대’라 불러야 마땅. ‘386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며 “시간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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