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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 옛 법원공무원노조)는 14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원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공무원노조가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접수증 먼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정렬 부장판사 “법원 믿는다” 묘한 여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불구속 재판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관례를 언급해 묘한 여운이 남아 눈길을 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1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2006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을 확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즉,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법원 입장을 전했다.이 부장판사는 그...
대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통제 받으면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도급제 택시기사’라도, 회사의 통제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54)씨가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54)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전에 있는 H운수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
제주 입국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ㆍ지문ㆍ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
“주진우 영장청구는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정치보복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며 규탄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시녀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네 차례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받은 사람에게 사전 구속...
야당 법사위 “주진우 구속영장 철회하라…권력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 박범계ㆍ전해철ㆍ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
대법 “돼지 집단폐사, 오염된 사료 탓도 있으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료를 바꾼 이후 키우던 돼지가 갑작스럽게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는데, 폐사 원인에 오염된 사료 탓도 있다면 사료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주에서 돼지 3060마리를 사육해온 양돈업주 J씨는 지난 2005년 3월 사료를 K사 제품으로 바꿨다. 그런데 5월 7일부터 3~4개월 된 돼지가 폐사하기 시작해 불과 열흘 만에 60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에 K사가 나와 진단한 후 처방했으나 돼지의 대량 폐사는 계속됐다.결국 J씨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했고, 조사결과 돼지콜레라로 진단했다. 이에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J씨는 살처분 대상 돼지 1502마리를 매몰해야 했다. 당...
(종합)영장심사 앞둔 ‘주진우’…법조계 “절대 구속사유 아냐” 들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해 들썩이고 있다.특히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것과 언론자유 침해라는 것이다.먼저 언론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보도한 기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대법 “점포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서 노점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포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 안 되고,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가 임대계약서상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상점 앞 도로는 상점의 ‘현실적인 영업구역’으로 보는 게 “시장 상인들 간의 상관습에 맞다”는 취지에서다.K씨는 1980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과물 시장에서 점포를 빌려 청과류 도소매업 장사를 했다. L씨는 1981년 K씨와 위 점포에 대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월세만을 올려 주면서 30년간 계약을 갱신해 왔다.그런데 2010년 9월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11년 8월까지...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엄중 경고했다.또한 교수들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시 USA 친노종북 세력에게 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변인에게 ‘의병’이라며 옹호하는 자칭 ‘애국세력’에게 ‘극우몰상식파’라며 “정신 차리라”고 훈계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돌리는 자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악의건 호기심이건, 2차 가해행위는 중대한...
법무부,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국민평가단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이 다양하게 분포된 400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 활동한 1기 국민평가단 중 68명이 재위촉됐다.이날 위촉식에는 황교안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평가단에서는 세대ㆍ지역ㆍ직업별 대표 위촉대상자 20명이 참석했다.‘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행 전 단계에 있는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손녀처럼 귀여운 생각에 초등생 볼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손녀와 같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에서라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아버지 A(72)씨는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며 놀고 있던 초등학생 B(9)양과 C(11)양에게 다가갔다. 그러곤 양팔로 B양을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1회 맞추었다. 또 C양의 볼에도 입을 1회 맞췄다.어린아이들은 처음 본 노인의 ‘기습 뽀뽀’에 무서워 가만히 있었다. 다음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손녀 같은 아이들에...
(종합) 변호사들 “검찰, 주진우 구속영장 부당…권력에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특히 주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하며 “검찰이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됐다면 검찰은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좀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라고 자조했...
조국-안도현 ‘국문과 폐지’ 질타에 배재대 트위터 해명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트위터 영향력 때문인지, 배재대학교가 트위터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폐지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배재대학교의 학제개편에 따른 국어국문학과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인인 안도현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9일 트위터에 라는 배제대 기사를 링크한 뒤 “취업과 거리가 멀다고 국문과를 ‘굶는과’라고 자조하던 시절에도 학과 폐지는 꿈도 꾸지 않았다”며 교육정책을 질타했다.안 교수는 특히 “대학평가를 내세워 예산을 차별 지급하는 교육부의 대학 줄세우기...
대법, 6000만원 뇌물 받은 익산시청 국장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국장 A(60)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국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
대법, 재산신고 누락ㆍ기자 접대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하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정희 의원은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죽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1억8683만원(상가 가액 축소신고, 배우자 대출채무 축소신고 등)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전 의원이 배우자가 3억원 이상 고가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드러나는 등 재산이 공지될 자신의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과 채무를...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들과 여대생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놀라게 했던 10대와 여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대생 P(22)씨는 2011년 3월 친구 소개로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대학생 K씨를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인사이인 고등학생 L(17)군과 H(17)양은 P씨의 소개로 K씨를 알게 됐다. P씨는 L군의 영어 과외교사였다. P씨는 인터넷 밴드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는 등 리더 역할을 맡았다.그런데 K씨가 리더를 자처하며 밴드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운영하자 불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L군, H양, P씨는 K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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