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범계ㆍ전해철ㆍ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는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민주당ㆍ진보정의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에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서영교 의원,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 변호사 출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박용수씨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를 거론하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허위사실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라는 점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며 “법적 상식과 동떨어진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각계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언론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법조계 또한 인멸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보도도 아닌 의혹 제기 수준의 보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급기야 유수의 해외언론인 <뉴욕타임스>마저도 ‘불경(不敬)한 팟캐스터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이러한 처사가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는’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표방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망에 반하는 구태가 되풀이 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표방한 자성과 개혁은 한낮 구두선이자 공염불에 불과하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며 “이는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귀를 기울여 즉각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이 향후 이런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현 정권이 국면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며 “아울러 이미 여야가 합의한 6월중 검찰개혁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