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

국민평가단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이 다양하게 분포된 400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 활동한 1기 국민평가단 중 68명이 재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황교안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평가단에서는 세대ㆍ지역ㆍ직업별 대표 위촉대상자 20명이 참석했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행 전 단계에 있는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2년에 출범한 제도다.

평가단은 인터넷에 전용 카페를 개설해 법무부가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요청, 설문조사 실시 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1기 국민평가단은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수형자 심성 순화 방안’, ‘외국인 국적취득 시 영주자격전치주의 제도 도입’ 등 총 8건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 외 상시적으로 법무정책 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국민평가단은 전문가들로부터 오프라인상 사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정책 시행 전 단계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펼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