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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룬궁 수련자, 박해 우려돼야 난민…위장 난민 선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가 우려될 만큼 관심과 주목을 받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박해 경험이 없는 ‘체재 중 난민’으로서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은 “체재 중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장 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까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 돼…검찰 절호의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이처럼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30일 오전 9시경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25명을 이끌...
법원직원 사망사고 급증 충격…법원노조 ‘긴급구제’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30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법원공무원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료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을 ‘죽음의 직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2010년 이후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자료 법원노조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
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위자료 청구권도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5)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그런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유기견(버려진 개)으로 오인해 안락사를 시켰다.이에 A씨는 안락사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안락사를 당한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000...
대법, 국회 울타리에 ‘스모그 폭탄’ 터트린 발명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울타리와 장미를 불에 그을리 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발명가에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발명가 A(47)씨는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불을 내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을 불과 연기에 그을리게 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학준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맥주광고 출연 말라’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겨여왕’인 국민여동생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만약 광고가 방송되면 김연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저의 극악한 무례를 용서하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의 담긴 이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로도 협박하기도 했다.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서울가정법원 “고부갈등 방관한 남편도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고부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인 A씨와 B씨는 오랜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 때문이었다.A씨는 아내에게 가족여행이나, 행사, 경조사비 사용, 산후조리, 육아휴직 등의 문제에 있어 어머니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둘째를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 시어머니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평소에도 시어머니...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별한 사업 확정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유경 부사장 출석하지 않았다.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012년 10월 23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정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 부사장은 2012년 11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정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
“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급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몽골 여성들에게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몽골인 A(여)씨 2007년 한국에 시집왔다. 당시 B(여)양도 결혼한 엄마를 따라 입국했다. A씨는 B양의 이모로 언니 집 인근에서 살았다.그런데 2011년 7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A(당시 32)씨는 집에 물이 들어차자 조카인 B(당시 17)양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웃집 할머니 J(당시 79세)씨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중에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나...
대법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행위, 재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 등을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토지의 임대행위가 재산세 부과 관련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번째 판례다.충북 괴산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청원군수, 충주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며 재산...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주목된다.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인 유OO(33)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지난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다음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이다.11194 강경덕 11738 강근영 10798 강대준 10706 강동주 12015 강명권 10811 강미로 11224 강민수 10500 강봉철 10394 강부원 10670 강서영 11755 강성백 11129 강수원 11181 강승민 10701 강애리 10181 강영은 10555 강영은 11099 강을영 10286 강재필 11896 강정규 10419 강정모 10579 강주형 11452 강준구 11826 강지아 10053 강한나 10426 강한주 11632 강혜정 10349 강홍익 11304 경수진 11760 고강희 11311 고남주 11386 고대영 10506 고려진 10829 고민정 1...
법무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초시 합격률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제2회 변호사시험은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해,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번 합격자는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
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과용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수정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교재용 도서의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해 발간ㆍ배포했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에게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여기에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대표저자 김한종 외 5명)도 포함됐다. 이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들은 금성출판사를 통해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상당수 항목...
대법, 강정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 영화평론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 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윤모(57) 전 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윤모씨는 2011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해 기소됐다.또한 양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안경테를 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2...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고문을 폭로한 사람을 ‘간첩출신’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했다.현직 양천구청장이던 추재엽씨는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 다시 구청장 후보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당선된 이제학 구청장은 선거과정에서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 신영복 교수를 고문하는데 가담했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2010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추재엽씨는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
제50회 ‘법의 날’ 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월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법원에 모여 법치실현을 다짐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 땅에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법의 날을 기념해 온지 오늘이 꼭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50회 생일을 축하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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