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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표함 미봉인’ 강남을 김종훈 당선 선거무효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강남을 투표함 일부가 봉함ㆍ봉인되지 않아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허위로 만든 투표지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선거사무 관리집행의 잘못은 있지만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당시 당선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게 됐다.작년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강남을 지역구는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장에 도착한 총 55개의 투표함을 개표참관인이 검사한 결...
대법, 조중동 광고중단 압박 언소주 김성균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던 광동제약(주)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동등하게 광고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8)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2008년 3월경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로 보도하다가, 4월경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면서 소비를 장려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오도한다고 판단해 포털사...
‘국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한 400만원보다 600만원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판결도 주목된다. 정용진 부회장은 오는 18일, 신동빈 회장은 오는 26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정지선 회장은 작년 9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2012년 10월 11일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대법, 송영길 인천시장 ‘베트남 성매매 의혹’ 허위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베트남 성매매 의혹’을 벗게 됐다. 2010년 6월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던 ‘베트남 성매매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1심과 2심은 성매매 의혹 제기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석두 전 후보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백씨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을 방문 ...
대법, ‘이국철 뇌물’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사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청탁 등 대가로 SLS그룹 싱가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9736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국철 회장의 측근 K(44)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심...
박지원 의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 호된 질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이현령비현령’ 같다고 자질을 꼬집으며 호되게 질타했다.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후보자는 상당한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도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르다. 서면답변은 야당용으로, 청문회 현장답변은 여당용으로, 청문보고서 채택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되는데 재판하면서도 그렇게 했느냐”라고 포문을 열며 “서면답변 내용과 청문회장 답변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서기석 후보자는 “제가 처음에 혼선이 있...
대법관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 첫 현장검증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매립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새만금방조제 현장검증에 나선다.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제1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전원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보조참가인 군산시)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및 내용 확인, 효율적인 신규 토지...
‘변호사 예비시험’…변협 ‘찬성’ vs 로스쿨 ‘반대’ 충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변호사단체는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은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강력 반대하며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로스쿨은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겠다며 사법시험에 대체할 새로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현재 로스쿨과 함께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18년부터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려면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고액등록금 ...
박영선 “서기석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판결 역사 되짚는 계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삶의 역사와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헌법재판관은 국가ㆍ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
대법원, 1심 재판 강화 ‘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원 내ㆍ외부 의견을 수렴해 1심 민사재판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한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해 전국 법원의 법관들에게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사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심 집중’을 특히 강조했고, 그동안 민사사건에서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판당사자의 입장에서 현행 민사재판에 대해 갖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대법원은 2012년 5~6월에 변호사 4개 그룹과 심급별ㆍ직급별 법관 6개 그룹을 대상으로, 1심 집중과 관련...
도움 주고받은 시의원과 교장, 결국 망신에 유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의원으로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회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 전직 시의원과 기부금(뇌물)을 제공한 전직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던 K씨는 2008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OO초등학교 교장 P씨로부터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이에 K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에게 “OO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OO학교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영향력...
‘노모 투표절차 도와주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폭행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대전 중구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선 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 K(55)씨가 자신의 처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A씨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검찰은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선거를 방해했다...
박한철 “검찰, 미네르바 기소 당연”…논란되자 “진심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 “서기석ㆍ조용호 불성실 질타…이런 후보 처음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민주통...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에 대해 9일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에서 신병을 인도했고, 이후 로페스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로페즈 하사는 미군 2명과 함께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승용차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길에서 비비탄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저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연 이 지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헌법...
이혼소송 중 아내 얼굴에 황산 뿌린 피고인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도중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계획적으로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처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법원으로부터 처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된데 화가 나자 그해 6월 황산을 처의 얼굴에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2012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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