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규명(48) 변호사는 28일 ‘먼지 털이 감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벌였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한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에 망신주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 심규명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심규명 변호사(법무법인 정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 건의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며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먼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없다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한 말이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 후 예정된 수순처럼 법무부의 감찰이 시작되었다. (2010년) 임모여인이 채동욱 검사장의 집무실로 찾아왔다는 사실 이외에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사표수리를 건의한 것이라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법무부의 감찰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다. 이것은 법무부도 청와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진실이 밝혀졌다며 사표수리를 건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황교안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총장을 망신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공권력의 행사가 한 개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이것이 정녕 100%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한편,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진상 규명 조사결과.

▲채동욱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임 여인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