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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국민 봉사자로서 판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진술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밝혔다면, 비록 진술서 양식에 지재된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신청인의 진술서가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보정명령을 내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해 지적한 후 신청인에게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바로잡도록 한 다음에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항고심 재판부는 법원의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했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앞으로 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오는 6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국가관ㆍ공직관ㆍ청렴성ㆍ윤리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기존 5단계 역량 평가와 함께 집중적인 심층 인성면접을 실시했다.서류전형은 2012년 선발 과정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검찰실무 강의 및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인턴 경력, 전문 자격증 보유 및 관련 기관 근무 경력, 외국어능력 등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지원자들에 대한 심층 인성면접을 통해 기본 ...
법원 “형부와 처제 사실혼도 법적 보호…재산분할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가 되는 형부와 처제 사이더라도 부부처럼 14년을 함께 살아 온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둘이 갈라설 경우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처제인 B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고는 아내와 이혼했다. A씨는 1997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부부처럼 살았다.A씨는 2010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임야를 3억2000만원에 매각한 뒤 2억2000만원을 B씨가 관리하게 했고, 1억원은 자신이 관리했다.그런데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명계남-문성근도 탈당…법조인들 “안타깝다” 민주당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종횡무진 선거운동을 벌였던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문성근 상임고문이 3일 전격 탈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아쉽다’는 반응 속에 민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작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일 당시 거친 눈보라 속에서 ‘눈사람’이 돼 화제가 됐던 문성근 문성근 고문은 3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 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
대선 선거벽보 뜯어 훼손한 30대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현역 국회의원 선거 돕다, 용인시 의원직 잃은 설봉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설봉환 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설봉환 시의원은 작년 4ㆍ11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제창 국회의원(17ㆍ18대)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
법원 “예식장 주변 시위 가능…장송곡 트는 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식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해서다.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으로 유명해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웨딩홀 주변에서 들리는 장송곡을 트는 시위대 때문이다.웨딩홀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꽹가리를 치며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는 “과거 웨딩홀을 운영했던 A사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웨딩홀 측이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웨딩홀 측은 지난해 “A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았다.결...
법무부, 준법맨 300명 모여…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법사랑 서포터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법사랑 서포터즈’는 준법 콘텐츠 개발, 법질서 현장 취재, 어린이 법교육 등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2008년 제1기 서포터즈부터 2013년 제6기 서포터즈까지 1536명이 참여하고 있다.제5기 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각 지역의 법질서 확립 중점추진과제인 ‘학교폭력예방’, ‘교통질서확립’, ‘어린이 안전’ 등을 중심으로 법질서 운동을 추진했다.이들의 활동을 보면 취재 및 기사작성 313건, 웹툰, UCC 등 콘...
이재화 변호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은 번지수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2일 국정원 사건 정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당한 국정원 전 직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제보자의 자택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제보자의 비밀누설 행위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보호되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다니...”라...
대기업 계열사 취업알선 미끼로 거액 챙긴 사기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계열사의 특별채용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회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임원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C씨에게 “회사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 상무나 인사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취업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A씨를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
박범계 “원세훈 보다 더 나쁜 김용판 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을 지적하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30일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민주당 법률위...
황교안 법무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현장 챙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11시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 위원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등을 잘 배워서 우리 사회에서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황 장관은 이어 안산시 원곡다문화파출소를 방문해 일선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다문화...
대법, 소유권등기 맡겼더니 팔아치운 변호사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받음에도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 땅을 매도하며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변호사 A씨는 2005년 2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씨에게 “Y씨로부터 부동산 6600평을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매매대금으로 J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Y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판사는 2012년 9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세금 줄여주겠다”며 8500만원 챙긴 세무사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세무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A씨는 2007년 8월 B씨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억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여 보겠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해 줄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해 3000만원을 받았다.당시 B씨는 아버지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대지 두 필지와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약성분의 약물을 병원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4)씨는 2009년 3월 K씨에 대해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하고도 환자가 내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것처럼 진찰료, 약제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했다.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4월30일 현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1116명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상태다.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구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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