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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모시고, 수사 불가능하다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사건으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서 직무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당시 윤 수사팀장은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함께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에 찾아가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속...
박지원 “국정원 사건, 윤석열 특별수사팀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경질’ 사태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질타했다. 반면 특별수사팀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이번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에서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
윤석열 “국정원 직원 체포 전에 조영곤 지검장에 자택서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발표를 뒤집는 증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 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렸다. 또한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하지만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수사팀장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증언은 검찰의 발표와는 판이하게 달렸...
이재화 “윤석열 지키고, 황교안-조영곤 같은 정치검사 응징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격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윤석렬을 지키고, 황교안-조영곤과 같은 정치검사들을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사건 진행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댓글)과 관련해 지난 17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18일에는 이들의 대선개입 활동을 추가해 현재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헌재 국정감사장 “헌법재판소 심판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법 규정(180일)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2013년 국정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늑장처리는 이젠 고질병”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을 보면 10건 중 3건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180일 내에 처리한 경우는 2009년 71.3%, 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8월 현재 70.3%의 처리율...
서기호 “검찰총장 추천위 여권 편향 인사…거수기 역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들이 여권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기호 정의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비당연직 위원들의 과거 발언 및 활동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친...
검찰이 해결사?… 파업ㆍ시위 피해 민사소송 지원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는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천으로 법무부가 파업이나 시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하지만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국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 및 송무를 담당하는 검찰이 유독 파업과 집회에 대...
헌법소원 23% 악성 민원인 5명이 청구…헌법재판소 몸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장치인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극소수 악성 민원인의 상습 청구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1월~9월) 들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1085건 중 263건(22.8%)을 단 5명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OO씨 152건, 진OO씨 65건 등 5명인데, 이들 1명당 평균 52.6건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5명이 선임을 신...
‘성매매 신고 보상제’ 유명무실…8년 동안 단 1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06년 본격 시행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 동안 고작 1건뿐이었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에 따르면 제도 시행 8년 동안 성매매를 신고해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상금제도가 적용되는 성매매알선, 성매...
검찰수사 잘못 ‘억울한 옥살이’ 8만명…보상금 1370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사례가 MB정부 이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피해자는 무려 7만9614명이나 됐다. 이로 인한 보상금액은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보상금은 무죄...
서영교 “황교안 전관예우 17억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느냐”며 “스스로 한 약속 안 지키면, 검찰기강 세울 우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은 “황교안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홍원 총리는 전관예우를 통해 쌓은 재산의 7분의 1인 1억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이런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대법 “아파트 주차장 통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는 단지 내 주차구역 밖 통로는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곳에서 다른 주민의 차량이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5m 정도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바깥의 통로가 언제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곳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의사항을...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불법 조회는 또 하나의 민간 사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또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라응찬 회장 비자금 50억 ...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 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지방검찰청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
박지원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떡검’ 오명 벗으려면 장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떡값’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명예와 개인 황교안의 명예를 위해서 감찰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이 같이 채근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응답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영선 “법무부, 친인척과 친구 각종 자문위원 위촉…명단은 김OO”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명단 공개를 줄곧 요구하고,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그런데 법무부가 익명으로 처리한 명단을 제시해 박 위원장이 발끈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황 장관이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 17일 법무부...
서해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상에서 통발 320개를 투망한 후 꽃게 1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은 A씨를 위해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평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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