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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미FTA 비준 저지’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박원석 의원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 1200여명과 함께 국회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50분간 점거하며 불법 행진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012년 6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라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동시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L씨로부터 “작은어머니 B씨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해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성능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미행하기 시작했다.하지만 B씨는 이후 오랜 동안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생활이 곤궁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전당포에서 50만원을 차용하면서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겼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미행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B씨가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이에...
최영호 전 부장검사 “검찰총장 축첩 밝히는 감찰은 세계 처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축첩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계 사상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놔주고, 신속히 마음에 드는 분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혼외자의 사실여부 불문하고, 채동욱의 정상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마음에 드는(?) 분을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하셔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라며 “축첩의 사실여부 밝히기 위...
(수정) 채동욱 vs 조선일보 ‘혼외아들’ 법정공방 누가 이길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혼외 아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불꽃 튀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소하는 쪽은 그야말로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실제로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24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의 해명이) 거짓일 경우 그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진실일 경우 신문도 사라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낼 정...
변협, 법원행정처에 ‘변호사 감치재판’ 재발방지 대책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지난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재판’ 사건과 관련, “재판장의 변호사에 대한 감치처분은 부당해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변호사 감치재판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해당 재판장의 퇴정명령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밝혔다.변협은 “변호사의 퇴장명령 불응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춰, 이러한 위법 내지 부당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응...
대법 “‘남편’과 ‘처’라고 불렀어도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생활을 청산한 뒤에도 서로를 ‘남편’과 ‘처’로 부르는 사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남성이 ‘처’라고 부르는 내연녀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경우 남성과 친언니 사이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론이 내려졌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P(61)씨는 산악회에서 만난 A(여)씨와 2010년 3월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성매매 알선 업주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유천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고용관계에 있는 5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인당 1시간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 15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한 다음 업소나 근처 모텔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도록 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의 50%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지난 4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대리기사가 도로서 가버려 7m 음주운전…면허취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면 대리기사가 운행 중에 갑자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다음 내린 후 그냥 가버려 고객을 당황하게 만들고, 게다가 대리기사가 몰래 지켜보다가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고객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에 승용차를 정차한 채 가 버리는 바람에 술을 마신 고객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채동욱 검찰총장 24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4)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또한 판결 후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채 총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법무법인 동인, 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헌규(법무법인 삼우,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준비해 왔다.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고 강조하며 “임OO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법조인들은 “역시 사법부”라며 박수를 보낸 반면, 검찰에게는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먼저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6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외항선 선원이던 조봉수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셋째 형을 만나 형이 제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처음 만난 형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조씨는 귀국하자 즉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산분실 수사관에게 형을 ...
대법,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웃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K(4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S씨와 교제해 온 의사 H(31)씨는 2010년 5월 S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H씨는 “나는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다”라며 S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하지만 S씨가 계속 거부하자, H씨는 “태아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라 기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
대법,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한화그룹 경비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으며 검사 등에게 부상까지 입혔던 경비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대법원이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은 2010년 8월말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조만간 한화그룹 본사 빌딩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본사 경비를 맡고 있던 경비업체 S사에게 “검찰이 압수ㆍ수색을 하러 오면 법무팀 변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지연시켜라”고 지시했다.이에 서울 중구 장...
채동욱 검찰총장 23일쯤 조선일보 정정보도 소송 제기할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보류한 가운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빠르면 오는 23일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동욱 총장은 17일 변호사를 통해 “소송 준비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추석연휴가 끝나면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는 청와대가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메시지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는 지난 6일 라는 제목의 기...
서울고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KT는 지난 2006년부터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휴대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대리점 영업장에도 그런 내용의 보조금 지원 할인 판매 정책을 게시토록 하고 시행해왔다.쉽게 말해 KT는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한 다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약정계약을 맺은 소비자(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된 가격에 팔도록 한 것.이렇게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정상...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내쫓고, 권력 입맛 검찰총장 앉혀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권력에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앉혀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는 진행자가 “(채동욱 총장 사태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민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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