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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특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히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화제의 당사자는 부산지검 김민정(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통영지청 윤원일 (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주인공이다.김민정 검사는 작년 2월 DNA 조회로 피의자가 확인된 2003년 초등학생(여, 당시 11세) 성폭행 사건 피의자 L(40)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측은 정신과 치료 중인 ‘2차 피해’를 우려해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해 혐의입증에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김 검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아픈 기억을...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공동으로 개발한 헌법교육 착한게임 ‘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상헌 NHN 대표이사,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법사랑 시범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루루의 몽키랜드’는 원시세상에 던져진 어린 원숭이 루루가 공동체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법(규칙)을 만들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극복하고 ...
대법, ‘돈 봉투’ 건넨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15~17대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K씨를 만났다.당시 권 총장은 안동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이후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1차사고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1차사고 피해자에게 1ㆍ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10년 1월 경남 함안군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멈춘 A씨의 코란도 차량을 뒤따르던 B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1차)가 났다.A씨와 B씨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로펌에서 있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전관 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 “‘커피빈 칸타빌’은 ‘커피빈’ 혼동 우려 유사 상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2위인 미국계 커피빈(coffee bean)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커피빈 카타빌(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두고 벌인 상표등록 분쟁에서 대법원이 커피빈의 손을 들어줬다.코리아세븐은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했다. 그러자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인 ‘커피 빈’을 운영하는 미국계 는 “지난 1998년과 2002년에 등록한 자사의 상표 ‘The Coffee Bean’ 등과 유사해 혼동된다”며 특허심판원에 코리아세븐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커피 빈’이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2011년 4월 “‘Coffee Bean’ 부분...
진선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증여세 1080만원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
<검찰에 제언> 주진우 기자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 이후 헌법이 선언한 가 크게 침해ㆍ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6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주진우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기자의 사명인데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는 게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며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검찰은 고소ㆍ고발에 따른 당연한 조사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시민 상당수는 주진우 기자의 말에 공감하며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실제로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검...
참여연대 선정 ‘불명예 검사들’…승진과 영전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4일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외면당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기에,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감안하면 주말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가 5일 인사를 단행하며 발표했다.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들 41명을 검찰권을 오ㆍ남용한 검사들로 규정하며 법무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이 반영돼 한직으로 밀려나기는커녕 오히려...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 표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참여연대가 5일 발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결 10가지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2011년 2월~2013년 3월 동안 관여한 전원재...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등 검찰 고위간부 44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 고등검사장급 보직 7석에 사법연수원 16기 5명과 연수원 17기 2명 등 7명이 승진시켜 법무부차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일선 고검장으로 보임했다. 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사법연수원 19기 6명과 연수원20기 2명 등 총 8명이 승진했다.법무부 차관에 국민수(1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발령하고, 대검찰청 차장에...
검찰 “변협 고발, 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 로시컴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법률포털사이트 과 김태정 대표이사를 변호사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로시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정 변호사가 1999년 설립한 법률포털사이트다. 현재 로시컴이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3가지.먼저 이메일상담 서비스는 일반고객이 이용료(건당 1만1000원)를 내고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해당(형사, 민사, 이혼, 저작권, 의료사고 등) 전문변호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께 있을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인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동욱 후보자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채동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다”며 “차관 대우 검사장이 54명이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4명 차관급 검사장의 10개 이상 보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비대한 검찰을 줄여 국민을 위한...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중구청장과 면담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해 버렸다”며 “당시 분향소에는 해고노동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깰 틈도 없이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나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구청은 직...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검찰 권한은 국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났다.김진태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만약 검찰에 어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검찰인의 것이 아니다”며 “검찰인은 오직 매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바르고 제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바르고 당당한 검찰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가족 여러분! 저도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납니다.1985년 1월 검사로 발령받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28년 2개월여에 걸쳐 경향 각지를 돌면서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국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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