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 칭찬

2013-04-04 20:41: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께 있을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 인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동욱 후보자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채동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같이 약속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다”며 “차관 대우 검사장이 54명이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54명 차관급 검사장의 10개 이상 보직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한 검찰을 줄여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며 “이번 차관급 인사가 주말 쯤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제 정치검찰이 판을 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한명숙 전 총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났다. 얼마 전 임종석 의원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얼마나 힘든 나날을 지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김현미 의원 사건, 김재윤 의원 사건, 서갑원 의원 사건 모두 무죄가 났다. 미네르바 사건, 광우병과 관련한 PD수첩,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모두 무죄”라며 “광우병을 보도했던 PD수첩을 조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청부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무죄 난 사건의 검사들이 모두 승승장구 승진했다는 것이다. 제가 (이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두고 봤더니 모두 일괄 승진, 특진대우까지 받았다”며 “이들이 대표적인 정치검찰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검찰총장 하에서 정치검찰이 없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것도 약속했다.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중이므로 좀 더 철저히 수사해나가겠다.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도 단서가 잡힌다면 재수사 하겠다’. 그리고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등은 국회에서 결정해준다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주말 중에 있을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축소 부분이 한 가지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는 여성 1호 검사장이 나오느냐다. 세 번째는 중수부의 기능을 흡수하게 될 서울지검장 자리에 과연 정치검찰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