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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라로 변해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창수 법인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8일 기자에게 “천안함 프로젝트 종영은 국가가 겉보기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우익단체를 동원하거나 이들의 위협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익동원을 통한 사전검열로 통제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전명훈 전 민변 상근간사는 7일 페이스북에 “영화...
박지원 “채동욱 아니꼽게 봐…최고권력기관 간 권력투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흔들기’이며,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최고권력기관 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채널A 에 출연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고, 일부 보수층과 권력층에서 채동욱 총장을 아니꼽게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 이유로 혼외아들에 대해 “채동욱 총장도 부인하고, 여성도 부인하고 있는 사이이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
법조계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국정원이 검찰총수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숨겨둔 혼외아들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6일 포털사이트에는 ‘채동욱’과 ‘채동욱 혼외아들’이 핫이슈 키워드 상위에 링크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4월 2일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로부터 이례적으로 “채동욱 후보자를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라는 호평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다.법조계 인사들도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비록 일부지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먼저 는 6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총장 흔들기? 경천동지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보도와 관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사실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경악할 일”이라며 2가지 우려스런 반응을 보였다.먼저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이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구멍 뚫린 것이고, 반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까지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6일 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또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
박지원 의원 “채동욱 ‘혼외 아들?’ 보도…검찰총장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는 기분”이라고 덕담을 건넸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 흔들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날 는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또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검찰총장으로서...
“국정원 402개 트위터로 여론전ㆍ대선개입 상상초월…검찰 추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댓글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402개의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의 경우 조직 규모와 내용, 수법 등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은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며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고, 원세훈 범죄에 대한 공소장...
박민식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 쾌척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한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기부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금 설립에 큰 기여를 했고, 평소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 이래 첫 기부행위로서, 위 기부금은 전액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신설된...
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하려던 주부 집행유예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문구용 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2)씨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남편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편은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
법원 “초등학교 근처 비즈니스호텔 신축 ‘불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미터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물의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1m, 출입문으로부터 149m 거리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K씨는 “이 건물은 객실, 휘트니스센터,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지니...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대리인들 치열한 법정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여금 및 여름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일반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축구경기 관람 중 흥분해 흉기로 상대팀 협박한 관중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호인 축구경기 관람 중 선수들 간에 시비가 붙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상대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스포츠파크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동호인 축구대회를 관람하며 자신의 고향 축구팀을 응원하던 중 양 팀 축구선수 간에 시비가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장으로 난입했다.이에 주변사람들이 A씨를 진정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팀 벤치로 가서 작전판을 발로 차고 던지는 등 50만원 상당의 작전판을 파손시켰다.A씨는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농사일에 사...
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륜남녀를 미행해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배우자에게 주고 대가를 받으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불륜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후배인 B(34)씨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불륜자료를 모아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했다.이후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중순 부산 기장군의 한 모...
고속도로 추돌…급제동에 미끄러진 선행차량 100% 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던 선행차량이 급제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로에 멈춰 섰는데, 후행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나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법원은 선행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부산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부부강간 첫 피해 이주여성 비자연장 불허했다 재연장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 국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국내 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았던 A(32)씨에 대한 비자연장을 불허해 비난여론이 일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A씨의 비자 연장을 허가했다.법무부 이민통합과는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소가 필리핀 이주여성인 A씨의 만료된 비자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필리핀 국적의 A씨는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남성인 B씨와 혼인해 4개월 간 동거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해 A씨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취직했...
고려대 강연 불허…표창원 “정치적 가장 편향된 분은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가 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불허한 것과 관련,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라며 “고려대는 대통령의 강의도 불허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당초 표창원 전 교수는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라는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고려대 4ㆍ18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다.불허 소식에 표창원 전 교수는 트위터에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좋습니다. 그럼 고대생들은 ‘완전한 중립’ 아닌 강의 들으면 선동되고 오염되는 ‘정치적, 사상적 어린이’들인가요?”라고 고려대측...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며, 이 중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다.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 및 횡령(38명, 12.8%), 강간(31명, ...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변호사들 “무죄추정원칙 팔아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내란 음모 사건’이 녹취록(비밀녹음) 공개를 거쳐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일단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이석기 의원은 이날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무죄추정원칙,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법수집증거, 피의사실공표죄 이런 말을 하면 뭣 모르는 ‘법돌이’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 뭔가 정상이 아니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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