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홍성수 교수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부메랑 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18일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19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
김정범 로스쿨 교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두 의원은 다음날 양당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했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격심사는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심사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그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의 공모여부나 관여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 취임 “새정부 정책 뒷받침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1대 법제처장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했다.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실 행정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쳐 2011년부터 법제처 차장으로 재직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첫 법제처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5년간의 정부입법계획 수립과 새 정부의 정책 중 ...
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영장 없이 강제연행 돼 구금됐더라도,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채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전과가 있는 A(59)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등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본 모텔 주인은 ‘손님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이 모텔방에 들어가자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를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경쟁업체 비방광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사 유리용기 제품이 타사의 플라스틱용기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에 불리한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삼광유리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 그런데 삼광유리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고 광고했다.또한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유리 제품은 ‘글라스틱’이 유일하다.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았다”고 제품을...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엄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법조인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오는 29일 가석방 출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수감생활 10개월 만에 가석방된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자 2억원을 건넸다가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곽노현 교육감의 공식 트위터도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 결정. 29일 10시 가석방”이라며 가석방 소식을 전했다. 곽노현 공대위(정치검찰규탄 곽노현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
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민주당 헌법공부 제대로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18일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력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트위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 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이 된 후의 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나 사상의 문제는 심사대상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통합진보당 내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문제를 갖고, 이...
외제차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 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큰 교통사고 후 3개월가량 수리한 외제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1억원 가량에 판매하는 등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2010년 3월 교통사고가 크게 나 엔진 등 3개월가량 수리한 고급 외제승용차임에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1억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2010년 8월 P씨 소...
대법원, 개인회생ㆍ파산제도 운용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담당 법관, 도산 전문 변호사, 도산법 교수, 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심포지엄은 제1주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과 제2주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그리고 종합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이날 사회...
‘미란다 원칙’ 무시하고 체포 후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A(55)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군산에 있는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측면거울...
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임기 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법조인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청장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조국 교수 “박근혜 회의, ‘받아쓰기 시험’ 치는 것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스타일에 대해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정토론회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말하고 장관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다”며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도 이러리라 짐작된다. 대통령 발언 이후 장관들이 발언했을까,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부하 공무원이 써준...
4대강 사업 원가공개 버틴 정부 완패…공사는 마무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ㆍ부산ㆍ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4건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완벽하게 승소한 경실련의 완승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어 3년이나 걸렸고, 그 사이 4대강 공사는 마무리됐다.법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7개 공구의 예산액을 변경 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자원공사는 3개 공구의 사업비를 정정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이었지만 예산액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스트레스 받아”…고민 털어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수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벌이지 않고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과 관련한 시민생활 밀착형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재임기간 중에 ‘누가 했다’는 소위 ‘전시성 치적사업’을 꿈도 꾸지 않고 있다.이런 박원순 시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지지자들조차 자꾸 주변에서 시장 재임 중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하나 하라고 야단이란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정도라고 고민을 털어놨다.박 시장은 서울시장 3번 연임하고 퇴임했다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서울시에 깊은 애착을 갖고 ...
황교안 법무장관 “성범죄 수사에 최우수 인력 우선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며 이같이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전날 4대 사회악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인한데, 이어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성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황 장관은 “법무...
민변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 않은 언소주 판결 상당한 의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보도를 하던 언론사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건,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남아 있는 유죄 부분(광고주 업무방해)이 아쉽기는 하지만, 언...

2096 2097 2098 209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