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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받아냈더니…검찰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가로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MBC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삼성 X파일’ 보도 등 탐사전문 보도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사건, 1년 넘게 싸워 무죄 받아냈더니, 아직 아니란다”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단다”라고 씁쓸해 했다.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이상호 기자는 서울서부지방...
이재화 “법원이 약식기소된 검사들 정식재판 회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 유출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 등 3명만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비난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나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6일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직 검사 2명과 검찰실무관 1명을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그 외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테이프로 얼굴 감고 폭행해 숨졌다면 ‘살인 고의’ 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납치해 테이프로 얼굴을 수차례 감고 폭행해 숨진 사건에서, 사인이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면 살인의 고의의 있을까? 없을까?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 형량에 차이가 나 중요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무죄로 보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강도살인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유부남 A씨는 내연녀가 자신의 부하직원 B씨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멀리해 B씨에게 “만나지 말라”고 따지자 “내 사생활이니 간...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재판 합의내용 공개 ‘혐의 없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 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밝혔다가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조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더니 결국 무혐의 처분”...
청문위원들 “전관예우 의혹 황교안, 빨리 자료 제출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인사청문들은 26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 시점까지 공직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야당 청문위원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과태료 체납해 승용차 5회 압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등 여럿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과 지방세 및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총 5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6일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2대의 승용차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하고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으며, 지방세와 자동차세 납부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고 밝혔다...
(종합) 대법원 판결 뒤집은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무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국회 민간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난 22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3ㆍ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작성한 판결에서다.이날 ‘노회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이재화 변호사는 “다시 쓰는 노회...
변방서 대한변협 선장된 위철환의 ‘보통변호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통변호사들의 성공시대’가 열릴까? ‘보통변호사’라는 말에 눈길이 쏠린다. 이는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 제47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한 위철환 회장의 슬로건이다. ▲ 위철환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61년 역사상 최초로 전국 변호사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선출된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인 위철환 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자신을 ‘보통변호사’라고 강조하며 “보통변호사들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위철환...
위철환 변협회장 “보통변호사들 성공시대 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위철환 변협회장은 “맡겨진 2년의 임기 동안 전국 회원 여러분의 성스러운 부름에 응답해 보통변호사들의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고 공언했다.대한변호사협회 창립 61년 역사상 최초로 전국 변호사 회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선출된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인 위철환 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자신을 ‘보통변호사’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자 초대 직선 협회장으로 취임하는 위철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지난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의...
“10년 성관계와 생활비 줬어도 사실혼 아냐…내연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년간 교제를 하면서 2~3주에 한 번 정도 들러 성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연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에 사는 A씨와 부산에 사는 B(여)씨는 1997년 즉석 만남을 통해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미혼이었고,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들(당시 12세)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했다.2001년부터 A씨는 2~3주에 한 번씩 부산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하고 자곤했다. B씨는 교제 중 두 차례 임신을 했으나 모두 중절 수술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조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꼴통인사”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4일 밤 박근혜 당선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중용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어떻게 바라볼까. 역시 시선이 곱지 않았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25일 트위터에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보수성향 정치권 인사들을 ‘창녀’로, 안철수 전 후보를 ‘더러운 장사치’로,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48%를 대선 후에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한 윤창중이 청와대 대변인이다?”라고 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이래도 화합을 외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따...
첫 회원 직선제 당선 위철환 신임 변협회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된 제47대 위철환 신임 변협회장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집행부 선출, 제46대 신영무 변협회장 이임식과 함께 위철환 변협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 위철환 변협회장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변협을 이끌게 된 위철환 회장 및 신임 집행부는 국민 권익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소송구조제도 확대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 ‘사법개혁’, ‘정부와 권력...
대법 “피고인에 법정 출석 연락 소홀한 재판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번호 등 연락할 방법이 있음에도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한 뒤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끝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줄 노력을 소홀하게 했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태국인 A(36)씨는 2007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동료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09년 2월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 및 필로폰 구입대금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이에 검사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인 수...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MB보며 노무현 떠올리니 먹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퇴임 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로 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깊은 그리움을 나타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서울 논현동으로 간 MB 소식 들으며, 역대 대통령(+가족)이 서울에 있음을 떠올리다. 그러다 서울 아닌 지방, 도시 아닌 농촌을 택한 유일한 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야 시원하다’며 기지개 켜는 그 분을 떠올리니 잠시 먹먹~하여라”라는 글을 올렸다. ▲ 한인섭 서...
(종합)이정렬에 쏟아진 찬사…“진정 판사다운 판사…국민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였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불과 6개월 만에 ‘진정 판사다운 판사’, ‘국민판사’라는 극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페이스북) 작년 2월 정직 6개월을 받아 잠시 ‘백수판사’로 지내다 8월 창원지법 가사4단독 재판장으로 복귀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이후 6개월 동안 처리한 가사사건에서 항고건수 제로 즉 승복률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장의 조정이나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
대법원 “미국 법원 이혼 판결, 한국서도 효력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한 A씨는 2002년 B(여)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다 부부싸움 끝에 몇 차례 경찰관이 방문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B씨가 응급실에 가게 됐다. 당시 B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이후에도 B씨는 앞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자, 참다못한 B씨는 2008년 3월 결국 법원으로부터 A씨의 접근금지명령과 두 아이들의 단독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된다는 결...
(종합)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을 중비 중이던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를 고소한 2건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로, 고소한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탄압용 고소 남용이 아니냐’라는 비난과 기소한 검찰은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왜냐하면 특히 삼성노조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은 애초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끝내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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