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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나온 박정희 대통령 욕했던 공무원 36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TV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71)씨는 지난 1975년 12월, TV에 나오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XXX 독재는 곧 꺼진다. 저 XX는 김일성과 같다”는 등 욕설을 했다.또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마치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꼭두각시 대회인 것처럼 왜곡 전파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은 1976년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홍준표 “기자 2명 명예훼손 2억 소송” vs 박훈 변호사 “불세출 스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홍준표 지사는 왜 이런 말을 올렸을까. 자신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먼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는데, 없다”고 밝히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세상에 이런 코미디는 없다”며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들이 쏟아졌다.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SNS에 올라온 의견들을 들여다봤다.당장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가) 지정기록물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 우리...
70대 아버지 폭행해 안구파열 시킨 불효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안구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는 아버지 B(73)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작년 11월 A씨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양측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또한 지난 1월에도 A씨는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오른쪽 눈을 발로 차, 전치 6주의 안구파열 등의 상...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62명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과 정부기관의 국가 송무 역량 강화 측면을 꼽았다.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으며,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또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39년 만에 누명 벗은 할아버지…국가에 26억 위자료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그 할아버지 가족이 국가로부터 26억원을 배상받게 됐다.사건은 197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9)이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내무부장관은 1972년 10월 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시한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춘천경찰서 소속 경찰...
법원행정처, 한국원격대학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사진제공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도 2학기부터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중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 과정 위탁교육과 관련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은 사이버대학의 우수한 온라인교육을 통해 사...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동거하다가 10월 헤어졌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무렵 B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2011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또 이듬해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도 했다.하지만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과는 전혀 닮은 곳이 없어 ...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고객과 회식 후 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과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쓰러져 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35)변호사는 2011년 12월 법무법인의 주요고객인 C건설회사 법무팀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고, 2차 회식 장소로 옮겨서는 구토 증세로 술을 거의 마시지 못했다. A변호사의 평소 주량은 소주 1~1.5병 가량이었다.그런데 A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경 집에...
법정서 재판장 향해 신발 던진 ‘북한 찬양’ 방청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B(5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재판부가 항소 기각을 결정하자, 30여명의 방청객이 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후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이 앉아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8명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
법원 “여친과 성관계 생도 퇴학 부당”…육군사관학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생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칙 규정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법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씨는 지난해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주말에 외박할 당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
황교안 법무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제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46)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를 정부법무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당 소속 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08년 2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률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변호사 39명 등 총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역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는 제1대 서상홍, 제2대 정동기, 제3대 김필규 이사장이 각 재임했다.황교안 장관은 신임 손범규 이사장에게 “새로...
대법원, KTV(한국정책방송)와 포괄적 제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본관에서 KTV(한국정책방송)를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사법정책실장, 윤성식 공보관, 이현복 홍보심의관, 김상윤 사법정책심의관이 참여했다.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김관상 한국정책방송원장, 김상술 기획편성과장, 김유중 방송보도과장, 김언환 방송제작과장, 김승훈 편성전략팀장이 참석했다. ▲ 제휴협식(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KTV와의 업무협약으로 법원은...
대법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LG CNS ‘입찰담합’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가 2009년 3월 입찰 공고해 LG CNS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입찰에 참가한 LG CNS 컨소시엄과 GS네오텍 컨소시엄의 투찰가격이 유사하고,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설계내역서 내용이 동일해 담합의혹이 있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분석을 의뢰했다.이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GS네오텍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LG CNS가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
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박정식(34) 사무장은 15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 자택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6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또 다시 이렇게.. 고인...
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박일환 전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는 1951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관해 법원 내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ㆍ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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