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 무조건 해산명령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비록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조희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순회투쟁단장 등은 2009년 10월26일 오전 11시5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 회원 50여 명과 함께 을 열었다.이들은 당시 ‘정부는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이라고 ...
한인섭 특별변호인 “진짜 검사인 임은정 징계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어제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6일 검찰상층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한 진짜 검사를 징계하다니”라며 개탄했다.법무부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아 기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징계결과를 묻는 기자들에게 결과만을 알려준 것...
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1년6월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5월에는 전자발찌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하지만 A씨는 출소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조국, ‘불량교수’ 낙인찍으려 한 동아일보와 인터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을 “‘폴리페서’라는 딱지뿐 아니라 ‘불량교수’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다소 껄끄러운 와 인터뷰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도 이런 소원한 관계를 의식한 듯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 릴레이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1탄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선택했다.조국 교수는 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게 된 이유를 따로 밝혔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귀를 기울이는 보수언론을 통해서라도 진보진영의 목소리와 충고를 전달하려 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 릴레이...
민변, 정용진ㆍ신동빈 등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5일 재벌들을 질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또한 이날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면, “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맞다”라고 돌직구로 반격하기도 했다.또한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봉하마을로 방문수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끈하며 “교묘하고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이는 트위터를 들여다봤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다른 사...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한다.현재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5일 오후 2시부터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끝장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불출석 ‘재벌 2세’ 형사법정 선다…변호사들 “일벌백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게 됐다.이에 변호사들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약식기소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하면서, 재벌의 국회 불출석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또한 이날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 난파 주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이동흡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난파 직전”이라며 “침몰하는 헌재를 살리는 길은 이동흡 선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 난파의 주범”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로 사실상 낙마했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수록...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최초로 임명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들이다.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심창섭 판사, 우광택 판사)과 광주지방법원 1명(양동학 판사)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해당 법원에 배치돼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 좌...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이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고소 남용을 질타하고, 경찰 수뇌부의 수사책임자 전보 발령을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의 문’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CBS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
표창원 “원세훈 국정원장, 1대1 맞짱 토론합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이 경찰의 수사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4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1 맞짱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공개토론 합시다!”라고 제안하며 “공중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 방송 어떤 매체든 좋다”고 선택권을 줬다.표 전 교수는 원 국정원장에게 “난 당신의 불법선거개입 의혹 제기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소”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두고, 1:1로 정면대응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심상철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조용구 인천지법원장 등 2명이다.심상철 법원장은 1957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은 12기로 수료했다.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조용구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2명이다.조용구 법원장은 1956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198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성백현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성백현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95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 후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
[프로필]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1958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 23회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 후 198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등법원장 3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사직,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에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장 28자리(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작년 2월 새롭게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2106 2107 2108 2109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