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특징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과 정부기관의 국가 송무 역량 강화 측면을 꼽았다.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으며,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소송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난민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해 출입국 관련 국가송무 역량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들이 소송수행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도에 국가소송 패소율은 34.5%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6.5%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국가소송 승소율은 1994년에는 26.6%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43.6%까지 높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가 원고가 되는 국가소송 승소율 1% 상승 시 세수 19억원 증가하고, 국가가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 패소율 1% 하락 시 예산이 약 43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및 전국 10개 검찰청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11명을 배치해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신규임용>

◈ 송무 담당

△법무부 국가송무과 김근호(교육부 파견) 김천수(보건복지부 파견) 남요섭(법원행정처 파견) 전성재(서울특별시 파견) 하상민(외교부 파견)
△서울고검 김봉준 김수민 김정근 나덕중 양동규 유 진 임재웅 전성환 정준석 조영석
△대전고검 천은욱
△대구고검 윤민욱
△광주고검 오행석
△서울중앙지검 박관우
△인천지검 안성훈
△수원지검 김문수 손익찬
△춘천지검 박동욱
△청주지검 허필호
△창원지검 이병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곽준영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황태륜

◈ 구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김동현(제주지검 파견) 김성대(안양지청 파견) 김창균(서울특별시 파견) 노지환(해양경찰청 파견) 류승균(부산동부지청 파견) 박종민(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견) 배준형(순천지청 파견) 송창호(서울특별시 파견) 양태정(해양경찰청 파견) 오현창(안산지청 파견) 우원상(대구서부지청 파견) 이상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파견) 이성직 이준철(성남지청 파견) 장지운(해양경찰청 파견) 정지홍(부천지청 파견) 최윤호(고양지청 파견) 최정필(해양경찰청 파견)
△법문화교육센터 이광교
△서울중앙지부 고병무 김수환 이종혁
△서울북부지부 공기광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 김용범
△인천지부 정거장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진한림
△대구지부 서형곤 최민석
△대구지부 서부출장소 안영균
△부산지부 한민구
△창원지부 김경운
△광주지부 마정권
△광주지부 순천출장소 장일홍
△제주지부 양기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