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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인 K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에 있는 K씨 소유의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한 채를 220만 달러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노씨 측은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 13억원(100만 달러)을 한국에 있던 L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L씨는 K씨의 지인이다. 검찰은 노씨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송금할 경우 자신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대법,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용(55) 경기 가평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으나 최종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이진용 군수는 2002년 제5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과 2004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2007년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제36대 가평군수로 당선됐고 2010년 재임에 성공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진용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가평군수로 재선되면 도와 ...
이동흡 헌법재판소 못가나?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초읽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22일 이틀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를 힘겹게 마쳤으나,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오히려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횡령 부분으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입장(적격-부적격 모두 기재)과 민주통합당의 입장(부적격만 기재) 차가 커 무산됐다.또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은 보수진영과 법관...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국회 표결 절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 이라고 규정하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단순히 사법정의의 수호자를 넘어서 민주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횡령 동흡’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말 동흡’은 정의를 논한 자격이 없다. ‘친일 동흡’은 정통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보수진영과 법관들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를 맡길 수...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고소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국정원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서 완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고소가 ‘겁주기용 고소’라는 혹평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법대교수는 명예훼손 자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재판부가 따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재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따라야 하는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또한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2005년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키로 했고,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한 후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표창원 “검찰-법원이 밝혀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이 지난 대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 23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과 법원이 본인이 유죄인지, 국정원이 무고인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그러자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연쇄살인범 김해선에 이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번째 인물....아니, 기관이네요. 국정원.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네요...
법조인들 “헌재소장을 구치소 방장으로 아나?” 새누리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너무 추하니 법률가들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아프리카 신생국의 헌재소장 깜”이라는 등 동료 법조인으로도 최악의 평점을 줬다.특히 이동흡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새누리당 의원과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해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라는 질타와 “헌법재판소장을 구치소 방장쯤으로 아나?”라는 힐난 등 새누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봤다.인사청문특위는 앞으로 3일 ...
법원 “새차 고장 계속되면, 자동차회사 전액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수리를 통해 하자가 모두 치유돼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동차회사는 매매대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3760만원을 주고 G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승용차는 그해 8월 주행 도중(당시 주행거리 2958km)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일주일 뒤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동을 걸어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됐다.그해 10월에는 주행 도중(주행거리 4017km) 시동 꺼짐 현상뿐만 아니라 조향장...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존경받는 지도자 면모 갖춰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새내기 법조인에게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생 826명에 대한 수료식에서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며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직분으로,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인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
법원노조,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규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2일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현 법원본부, 이하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원노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여상원 변호사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법원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린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사법연수원 15기인 여 변호사는 서울고...
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집단)’로 표현하고, 또한 최근 판사들까지 참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전통성이 없다’고 의미를 깎아내려 파문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제4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퇴임 “명예롭고 행복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마친 이강국 헌재소장이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재판소를 떠났다. 퇴임사 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출처=헌법재판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여러분!오늘 저는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이로써 제가 1972년 6월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41년간 젊음과 열정을 바쳐왔던 법조공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국가와 ...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ㆍ퇴출” 고소 vs 정미홍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을 ‘종북(從北) 성향 지자체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정미홍 대표의 발언을 ‘종북 음해 사건’으로 규정한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21일 성남...
대법원, 가사ㆍ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21일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 사건과 행정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전격 오픈했다.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열띤 관심 속에,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직후 8분 만에 최초 사건의 심야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다.가사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박순덕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고, 행정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법인(주식회사)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이다.이에 따라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접수담당자가 접수 처리하게 되며, 배당권한...
“‘부적격’ 이동흡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 지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
변희재 “조국 교수, 올해 안에 서울대서 쫒아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서울대에서 쫒아내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먼저 대선 직후 ‘묵안안거’에 들어갔던 조국 교수는 20일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가지 입장을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개입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인터넷에 올려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하였습니다(고발장은 강용석이 작성). 염려하시는 분이 많아 공식 알립니다.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되었습니다. 재판을 가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인데, 저를 포토라인에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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