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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경원 가족 친일’ 주장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친일’ 이라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11년 10월1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렸다.이에 나경원 후보 측이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나경원 후보의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순사로 재직하거나 친일인사로 분류된 사실이 없고, 나경원 후보가 (판사 시절 판...
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퇴압박을 받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이동흡을 위한 변명’이란 풍자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강욱 변호사는 2008년 현역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
서기호 “이동흡 관용차량 사적사용ㆍ기름값 부당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승용차 홀짝제 기간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휴가기간 및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유류비(차량 기름값) 부당 청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헌법재판소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직 시 배정된 관용차량의 월별 유지비 집행내역’과 ‘유류수불대장’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의 전용차량은 2008년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홀짝제’ 기간 동안에도 운행거리가 줄지 않고 유류비도 동일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후보자는 ‘관용차 사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홀짝제 시...
뿔난 이재명 “‘종북ㆍ퇴출’ 정미홍, 민ㆍ형사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55) 더코칭그룹 대표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從北) 성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뿔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미홍 대표에 대해 “관용의 한계를 넘었다”며 “반드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묻겠다”며 법적조치 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법조인들도 정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먼저 정미홍 대표는 지난 19일 밤 11시35분 자신의 트위터(@Naya2816)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
대법 “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적극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아디다스는 이베이코리아(변경 전 이베이지마켓)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gmarket)에서 아디다스의 ‘짝퉁’인 위조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짝퉁을 검색해 지마켓에 작퉁 목록(운동복, 운동화, 가방, 재킷, 티셔츠 등)을 통보하면서 향후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이후에도...
“이동흡 재판관, 이코노미 못 타~헌재에 비즈니스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을 나갈 때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교체한 후 차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출장명령 공문과 출장결과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법회의에 초청으로 참석하면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이코노미좌석을 비즈니스좌석으로 교체 후 그 차액 412만4070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독일 출장 또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해 9일간의...
이재화 변호사, ‘MBC 비밀회동’ 보도 최성진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최필립 이사장은 작년 10월8일 최성진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MBC 이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급히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하지만 최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폰은 통화연결 상태에 있었고, 최 기자가 이들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뒤 10월15일자 한겨레신문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
박홍근 “이동흡 이미 헌재소장?…헌재가 특혜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 헌재 소속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지원하고, 헌법연구관을 이 후보자의 개인사무실로 파견 근무시키는 것은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특혜”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동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비로 임대계약을 맺은 헌법재판소 인근 경운동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이동흡 후보,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딸에 피부양 등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26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생계 유지’하는 차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 391만원의 공무원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가 월 26만8000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외교부 2등서기관)의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작년 9월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이동흡 후보자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낸 후 공무원연금급여 지급 대...
최성진 기자 “언론자유에 정치검찰 도전…끝까지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성진 기자는 18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알린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검찰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성진 기자는 이날 오후 3시경 트위터에 “검찰이 조금 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와 관련해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그는 이어 “국민과 독자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기에, 제 이름 밝히고 당당히 싸우고 싶습니다”라며 “기자님들, ‘한겨레 최모 기자’ 말고 그냥 제 이름 써주세요”라고 당부했다.최 기...
남편 ‘친자식’ 의심에, 영아살해 30대 주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생후 15일된 친딸을 살해한 후 사체를 시장 공동화장실에 내다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기소된 30대 A(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생후 15일된 아기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아기에게 수건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A씨는 또 아기의 사체를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버리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이정렬 부장판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주말에 가족에게 쓴 의혹에 대해 “나도 업무추진 법인카드가 있지만, 난 유치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며 일침을 가했다.앞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5건, 약 405원의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총 2219만216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 앞둔 이동흡, 새누리당에 ‘질문 조율’ 시도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자녀특혜 의혹, 위장전입, 국비 가족외유 등 각종 부도덕한 처신으로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측이 청문회에 앞서 새누리당에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측의 ‘참고인ㆍ 후보자 질문사항(새누리당 송부용)’ 제목의 문건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서 의원은 “이 문건은 이동흡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두고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결정한 판결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자, 청문회 ‘예상 질문'을 새...
(종합)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성토장된 ‘민변 대회의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17일 공동으로 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야말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성토장이었다.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인 권혜령 박사, 박주민 변호사(민변 대외협력팀장) 모두가 질타 일색이었다. ...
이동흡 헌재소장 자격 설문…판사들 ‘잘할 것’ 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로서 28년간을 근무한 법원장 출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과 특히 판사들로부터는 낙제점을 받아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본부장 이상원)는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판사 및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 5급 이상 26명, 참여관ㆍ실무관 506명, 주임ㆍ대리 61명, 속기사 23명, 기타 18명 등 총 688명이 참여했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임은정 검사 ‘정직’…이재화 “표창대상”…백혜련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6일 고 윤중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권고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라며 “임 검사를 징계 청구한 검찰을 징계하자”고 주장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등 비리검사 징계 권고하면서 ‘소신 검사’ 임은정 검사를 마치 비리검사인양 끼워 넣어 정직처분 권고했다”며 “임 검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다. 감찰본부의 임 검사에 대한 징계권고, 납득하기...
법원직원, ‘이동흡’ 황당 사건 증언…반발 기류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으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권위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법원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특히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옛 법원노조)는 법원공무원과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헌법재판관 제외)했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취합한 결과를 17일 오후 발표할 예정인데, 임명 반대 성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동흡 후보자로서는 사면초가에 휩싸이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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