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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종합선물세트 이동흡, 업무추진비 쌈짓돈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장전입, 양도세ㆍ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관용차량 부당사용, 배우자동반 국비 해외외유 의혹, 삼성유착 의혹 등 연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도덕한 문제점이 불거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45건, 약 400여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
서기호 고민 “법조계 좁은 동네라…인사청문회 증언 꺼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옹호보다,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거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정치적 냄새가 나는 소수의견을 일관한 정치편향적인 인사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판사나 헌법연구관들의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제보는 많으나, 문제는 법조계가 워낙 좁은 동네라서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증언을 해 주는 건 부담스러워 꺼린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16일 트위터에 “오늘 아침 인터뷰. 이동흡 헌재소장...
급기야 “이동흡 헌재소장 왜 부적격” 좌담회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와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7일 “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한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까지 열린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7일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 공동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좌담회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인회 변호사가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장완익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변호사(민변 대외협력팀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
“후배 판사와 헌재 연구관들 ‘이동흡 임명 막아 달라’ 아우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6일 후배 판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은 지명철회 방법이 없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도대체 평소 어떻게 행동했기에 다 부정적이냐”라고 이동흡 후보자를 일갈했다.김정범 변호사(50,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트위터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는 후배 왈, ‘형님,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일 때 (삼성전자) 협찬 받는 것 다 사실이예요, 그 사람 꼭 막아주세요’ 라고 간청한다. 그 외에도 헌재 연구관으로 있는 후배들도 다 비토(거부)다”라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분위기를 전하며 “도대...
“이동흡, 헌재소장은커녕 청문회 설 자격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넘어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는 전체 법관의 명예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피링을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은커녕 인사청문회 설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사퇴를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어떻...
법조인들 “정치후원금 이동흡은 범죄자, 검찰 수사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쏟아지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이 마치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정치권의 탄식 속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진사퇴만이 살 길이라는 충고까지 나왔다.특히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헌법재판관 시절 여당 의원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지자 법조인들은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박홍근 인사청문위원(...
법조인 이재화-송훈석 “이상호 해고무효소송 무조건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간판 특종기자였던 이상호 기자가 15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명백한 불법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장담했다.이상호 기자는 15일 저녁 7시30분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안타까운 해고 소식을 전하며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이 기자는 이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북한 김정일 장남) 김정남 인터뷰한 걸 알린 게 ‘회사 명예 실추’고, 손바닥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발뉴스 진행한 게 ‘품위유지 위반’이랍니다”라고 MBC의 해고이...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관장’ 면직 위법해 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권면직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면직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임용된 임OO씨는 2006년 7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승진한 후 2007년 10월 대통령 기록관장 채용공고에 응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임기 5년)으로 임용돼 근무했다.그런데 임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별도의 ...
대법, 수원 20대 여성 엽기 토막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수백 조각으로 토막 내는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오원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국적 오원춘(42)은 작년 4월1일 오후 10시30분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A(27,여)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A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종합) 법조인들 ‘헌재소장 노린 이동흡’ 무자격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터져 나오는 자격시비ㆍ도덕성ㆍ불법 의혹 등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특히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후보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
최재천 “위안부 존엄성 부정한 ‘이동흡’ 인사청문” 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런 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고봉, 국회와 정당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통제하는 헌재소장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개탄했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범계 의원, 서영교 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노리고 박근혜 입맛 맞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사 출신으로서 최근 법원의 분위기를 전하겠다”며 포문을 열며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
법조인들 “이동흡 헌재소장,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논란에서부터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도덕성ㆍ처신ㆍ위법성 의혹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5일 트위터에 “요일제 피하기 위해 관용차 바꿔 달라고 하고, 검찰에 골프 부킹 부탁하고, 행사에 삼성협찬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 “이동흡, 헌법 수호자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은 15일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조목조목 따지며 “헌법에 대한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통제ㆍ권력통제를 하는 유력한 기관이면서도 사실상 청문회 말고는 어떠한 검증이나 통제절차가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헌법적 통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첫째,...
방문진 이사 최강욱 변호사 “김재철 무혐의는 경찰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가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철 사장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MBC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강하게 비판했다.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경찰, 김재철 업무상배임을 전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이) 진실을 찾기 보다는 선거 결과만 기다린 꼼수라 하면 지나친 걸까”라고 경찰을 꼬집었다.최 변호사는 “스스로 경찰과 다르다 내세우는 검찰의 판단은 또 얼마나 다를까”라며 검...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검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재벌 2세들에 대해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십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트위터에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벙커’ 별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인권보다 정권 입맛이 우선인 사람이 어떻게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저질막말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임명은 ‘교도 민주주의’의 신호탄이고,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도 잘못된 ‘교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교도 민주주의’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언급한 용어로, 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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