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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 필요한데…검찰 믿음 안 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발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가정보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젠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직언할 게 그렇게 없느냐”며 “벼슬을 던져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최영호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방통위원장이란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직언’한다는 게 겨우 골프 좀 치게 해달라는 말?”라고 의아해하며 “(이경재) 아저씨가 아저씨 돈으로 휴일에 골프하는...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징계로 종편 감싸기”라고 질타했다.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13일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TV조선 와 채널A 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민주 영령 등에 모독에 ‘경고’는 솜방망이로 처벌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종편의 패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등록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5월 13일 방송...
금품ㆍ향응 받은 검사, 징계 별도로 5배 ‘징계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와는 별도로 이득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등 검사 징계가 강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비위 위반 정도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는다.그런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득액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특허청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52년 만에 변리사법 전부 개정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거꾸로 가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난했다.전부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한 영업이나 물건 표시, 생물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신 IP분...
법무부, 신설 난민과장 송소영씨 등 출입국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7월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난민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하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상해총영사관 주재관 파견으로 공석인 이민정보과장 결원을 충원하는 등 2013년 상반기 법무부 수시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장에 황택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을, 또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을 전보발령했다.신설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송소영씨...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향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변호사들이 “정치권력에 맞서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며 검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나선 것. 심지어 검사들에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조직이 아닌 검사들을 직접 꼬집은 게 더욱 눈길을 끈다.또한 검찰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임시 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
법무부, 향응ㆍ골프접대 받은 검사들 면직 등 8명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또 검찰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 열람한 검사 5명에게도 견책과 감봉 징계가 의결되는 등 검사 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대상자 8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광주지검 강OO 검사는 2010년 11~12월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의 관광명소인 강구대게상가(대게 음식점 300여개 밀집)의 한 음식점 종업원은 2012년 8월 차량을 타고 해변마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손님이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오라고 했다.그런데 인접한 다른 음식점 주인 A씨의 남편인 B씨가 공영주차장까지 따라가 주차를 도와 준 다음 창문을 두드리면서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기소한 것에 대해 발표한 논평 제목이다.전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논평에서 “검찰의 발표내용이 적법하고도 당연한 결과라...
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민변 이혜정 사무차장, 황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함께했다. 민변, 참여연대와 손잡고 머리를 맞대며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이다.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첫째,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고소ㆍ고발 접수 포함)도 부여하는 것이다...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성토가 빗발쳤다.먼저 정치권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사간섭과 수사방해라는 ‘수사지휘권’ 논란을 빚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대통령의 경질, 국회의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목소리가 정당(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또 수사검사에게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퇴, 해임 요구가 이어졌...
검사 출신 금태섭 “원세훈 불구속…검찰 누군가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과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며 반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검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잘못된 결과가 있을 때는 검사의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다음번에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할 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누군가 징계나 사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 김용현 신임 사무처장(사진제공=헌법재판소) 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고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
새사회연대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정치검찰 구태 재현한 검찰에 분노한다”며 강력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이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현)는 성명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져버리고, 법무부의 시간 끌기에 조응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정치검찰의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국민이 촛불을 들어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종합1보) ◈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동반 사퇴해야”◈ 한웅 변호사 “원세훈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 인내심 한계…채동욱 검찰총장 결단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검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듯하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법연수원 29기인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였던 황교안 장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은 분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큰 실망감을 내비치며 씁쓸해했다.특히 백혜련 변호사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시절인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검찰조직에 회의를 느껴 검복을 벗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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