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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거래위, ‘퀄컴’에 2731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고법부장)는 19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2731억원)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퀄컴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 원천기술의 특허권 보유자이자 CDMA휴대폰에 장착되는 주요부품인 모뎀칩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다.공정거래위원...
변호사들 “대학들, 제2의 6월 항쟁…침묵 기성세대 부끄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발표한 을 신호탄으로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은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된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입을 여는 학생들 앞에 침묵을 지키는 기성세대가 부끄럽다”는 법조인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입을 여는 학생들 앞에 침묵을 지키는 기성세대가 부끄러워”라는 말을 남겼다.송 변호사는 또 이라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성명 기사를 링크하며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 유지될 수 없어”라고 크게 우려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
서울대 총학생회 “민주주의 짓밟는 모습 방관 않고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예고한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총학생회는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총학생회는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
나이지리아 묵타르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알로마 묵타르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알로마 묵타르(Aloma M. Mukhtar)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묵타르 대법원장은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 견학을 위해 방한한 8명의 주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과 함께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 나이지리아 묵타르 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이 18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 현안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법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 의견은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반영 여부에 전망이 어둡게 됐다.질의 응답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대한 ...
“구청 확인 거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등기관 거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소관청인 구청의 소유주 확인을 거쳐 ‘지번’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임야대장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청의 판단을 존중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등기 신청인 입장에서 구청이 확인해 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A씨의 할아버지 OOO은 1917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리 일대 임야 3필지를 ‘사정’ 받았는데, 임야대장상 사정받을 당시의 ‘사정인’ 주소가 임야 한 곳은 기재돼 있지 않았고, 다른 임야 2곳은 “창원시 의창...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변호사들도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갈등의 주요 원인이 돼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입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이른바 ‘재판소원금지’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의견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먼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나 합의 불문하고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이다.또 형법에 폭행ㆍ협박에 의한 구강ㆍ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ㆍ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박지원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구속 안 하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추징 잘못했다고 전직 법무부 장관 야단쳤느냐”고 물었고, 이에 황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그러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야단치시던데?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찾아가서 야단 칠 거냐? 그거 안 되죠? 모든 것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슨...
문신 294회에 9300만원 챙긴 불법 시술업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아님에도 294회에 걸쳐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하여,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2월 15일 청주에서 손님의 가슴부위 표피 또는 진피에 타투머신을 이용해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40만원을 받은 것을...
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회사의 존페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며 광고했다.보람상조프라임은 별도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람은 상조보험공제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한국소지바보호원에서도 인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회원...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위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따라서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 앞에서 위통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 역시 위법하므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국회 경위)에게 대항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박진 위원장은 2008년 12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장진수 “나도 VIP 절대충성…검찰, 유죄 기소 취소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검찰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검찰로선 곤혹스럽게 됐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4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형평...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 그 검사의 변호인 때문이다.정 변호사는 ‘검사 성추문 사건’이 아닌 검사가 피의자 여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 검사의 변호인은 A씨가 검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성추문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 변호사는 특히 이름 꽤나 알려진 검사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A씨를 악질 꽃뱀으로 몰고 있고, 변호인인 자신까지도 A씨와 함께 검사를 협박해 합...
“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윤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OO 전 심리전단장, 김OO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OO씨 등 6명은 전원 기소유예했다.이와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신수경, 김도경)는 성명을 통해 “여전히 검찰이 죽은 권력엔 강...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 내에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던 법조계는 14일에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한 것 같다. 추상같은 결기는 어디가고 덜 떨어진 눈치기소로 군기문란을 다루다니.....! 한탄스런 검객들”이라는 혹평으로 검찰에 면박을 줬다.◈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먼저 서울중...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먼저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12일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 검찰 특별수사팀에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 응원, 격려로 그동안 국민의 적 같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 ‘사회악을 척결하는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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