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

박지원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추징 잘못했다고 전직 법무부 장관 야단쳤느냐”고 물었고, 이에 황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그러자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야단치시던데?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찾아가서 야단 칠 거냐? 그거 안 되죠? 모든 것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탓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황 장관인 “기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에, 박 의원은 “편리하게 모든 것은 재판중이고, 기소됐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고 답변 태도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춘석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다음 아고라에 올라와있는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고, ‘오늘의 유머’(오유) 73건만 살려 놨다. 이건 의혹세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 트위터 팔로우가 한 11만되는데, 제가 글 한건 올리면 최소한 11만명이 보고 또 그 분들의 리트윗으로 인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거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축소하느냐. 그런 특허를 갖고 있는지 특허청에 한번 특허를 내라”라고 비판했다.

거듭 “국정원이 모두 삭제하고 73건만 남겨놨는데 검찰이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종북세력이 있다면 국정원은 종북세력을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은 하지 않고 댓글만 올렸다면 댓글원이라는 것”이라며 “정치개입을 못하게 돼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천 건을 올린 것을 파기해 버리고 9명의 73건만 내놓았다. 이것을 검찰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에서 73건의 게시글만 기소한 것이 아니고, 천수백건의 댓글까지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검찰 강력부에서 조폭두목 구속하면 밑에 깡패들은 안 하느냐?”며 “지금 불구속 기소 몇 사람 해 놓고, 위의 지시에 의거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소유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편리하게 적용되느냐,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몸통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국정원 사건의 내용이나 그 조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나머지 몇 사람들은 기소유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문제는 사법부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문제는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것”이라며 “황교안 장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전투구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2의 한상대 검란이 검찰에 달하고 있다, 결국 희생은 검찰이 되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유야무야 돼 이 나라 정권창출에 기여하는 혁혁한 공로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총장과 장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싸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싸운 일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안 싸웠는데 왜 보도가 나느냐. 그리고 이 몸통 지시는 곽상도 민정수석”이라며 “국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일부 언론에 대한 유출과 모든 수사 지휘는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다. 만약에 그 분이 자신 있다고 오리발 내밀지만 통화기록 내고, 떳떳하게 국회 운영위에 나오도록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