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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만류 회사 설명회는 노조 지배ㆍ개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노조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을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주목된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인 강OO씨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둔 2010년 5월11일 파업과 관련해 노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려고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 도착했다.이때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집행부 등은 강OO본부장에게 “파업을 하루...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는 법관들도 막장인사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민주헌법의 정신을 지켜야한다”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에는 미네르바사건 합헌, 서울광장 경찰차벽 합헌 등이 있고, 친일적 판결로써 나라의 품격을 실추시켰다는 여론이 많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냈다든지, 친일파 재산 국...
대법 “교도소 수용자, 민사재판 출정비용 본인 부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통비 등 출정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A(51)씨는 2010년 1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 신청을 했다.그런데 종전에는 민사재판을 위해 출정하는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29일 바뀐 법무부훈령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출정비용으로 4만7920원(고속도로 통행료, 연료비 등)을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하지만 A씨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날라리 변호사’ 이재정 뿔났다…오만한 판사들 ‘데스노트’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를 ‘날라리 변호사’라고 낮춰 부르는 ‘꽃미녀’ 인권변호사인 이재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최근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의 무례한 행동에 단단히 뿔났다. 겸손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인권변호사인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만한 판사들에 대해 ‘데스 노트’(Death Note)를 적어볼까”라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트위터 소개에 자신을 '날라리 변호사'라고 부르는 이재정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한 공안사건 재판정에서, 검찰신문에 진술거부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
‘막말 판사’ 견책에 변호사들 허탈…성난 누리꾼 “법복 벗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할머니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막말 판사’에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경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의 거친 성토가 쏟아졌다.누리꾼들은 한마디로 “판사 자격이 없는 ‘불량 판사’이니, 법복(法服)을 벗겨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견책’ 징계에 실소하며 ‘막말을 권장하는 징계’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서울동부지법 Y(46)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2일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
법관징계위,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견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회의를 열고 Y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징계위원회는 “Y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최재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저작권법 위반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 입장에서 또 악재가 터졌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2011년 1월 (박...
민변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남성 처벌 강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법원은 성 착취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강요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하지 않는다.위헌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판사는 결정문에서 ...
“경찰 앞에서 흉기 자해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단속에 항의하면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경찰이 아동음란물 단속을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라며 흉기를 꺼내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이에 검찰은 “A씨가 흉기로 자해할 듯이 경찰관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
변호사들 ‘전국 법관평가’ 결과, 김대웅 부장판사 ‘100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9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김대웅(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법관 10명과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법관 10명 등 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ㆍ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3개 분야로 나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9128명) 중 460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된 법관은 978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
대법 “유공자 보훈급여 받으면 5ㆍ18보상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면 종전에 받은 5ㆍ18민주화운동 보상금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ㆍ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병하씨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무장하지 말고 유혈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안병하씨는 1980년 5월26일 시위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고, 그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8일간 불법구금 된 채 혹독한 심문을 받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뒤 석방됐다.하지만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생긴 후유 질환으...
이재화 변호사 “정말 이쁜~ 이효리 재치 만점!” 또 칭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여성걸그룹 핑클 출신 ‘개념 섹시가수’ 이효리에게 “재치 만점”이라며 또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배우 엄태웅과 발레리나 윤혜진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효리는 결혼시기를 묻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님(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아직 안 하셨는데 내가 굳이 빨리 가야될 이유가 있나”라고 대답해 화제를 모았다.이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비꼰 것”이라며 설왕설래하자, 이효리는 10일 트위터에 “비꼬긴요. 결혼 안 해도 멋지게 잘 살 수단 얘기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이효리는 그러면서 “왜 여자 연...
제6대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에 이백철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새로운 형사정책의 중심인 보호관찰을 연구하는 국내의 유일한 학회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돼 사회복지 및 법조계 전문가와 보호관찰 실무자 등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백철 회장 신임 이백철 회장은 고려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된다”라며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킬 거라면 모를까 혹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사면심사위원...
대법,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또 “불순분...
이정렬 부장판사 “법정 지각한 변호사님들 사과 없네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느낀 작은 소회를 재치 있게 지적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30분경 트위터에 “오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따라 변호사님들께서 왜 이리 늦게 나오시는지...”라고 운을 뗐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총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늦게 나오시고, 그 중 늦었다고 사과하시는 분께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라며 “판사가 늦게 (법정에) 나가면 머라 하시면서...”라고 여운을 남기며 웃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저...
대법, 심리상담 중 입맞춤한 교수 3300만원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울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심리상담을 권유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사회복지학과 A(53)교수는 2001년경 대학 교직원들을 상대로 보험모집을 하던 보험설계사 B(44,여)씨를 알게 됐다.A교수는 B씨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우울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심리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2003년 7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시로 심리상담을 했다.그런데 A교수는 상담과정에서 B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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