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쏟아지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이 마치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정치권의 탄식 속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진사퇴만이 살 길이라는 충고까지 나왔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헌법재판관 시절 여당 의원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지자 법조인들은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박홍근 인사청문위원(민주당 의원) 먼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근 통합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2007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위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의 처벌 규정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전을 후원하는 정치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로 법원은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1920명의 기소에 대해 97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이동흡 후보자는 ‘대학 동창이어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장윤석 의원은 경북 영주를 지역구를 둔 3선 국회의원으로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와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 68학번 동창이다.

박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자녀의 증여세 탈루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까지 드러날 정도로 MB정부 인사청문회 전공필수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한 비리 장학생”이라며 “도저히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전에 후보자 지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 문제, 자녀들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 공저를 단독 저서로 표기했던 저작권법 위반, 헌법재판관 시절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후원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 위반 등 벌써 5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무원 정치후원 금지 조항 합헌 결정 낸 이동흡…정작 본인은 정치후원금 내

이와 관련,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동흡.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인 후원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이라 판단했다. 그러고도 자신은 한나라당 소속 (장윤석)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이중기준을 가진 범죄자”라고 ‘범죄자’로 규정하며 “이 사람이 우리 헌법을 지킬 헌법재판소장 후보다”라고 개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자신은 갖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남에겐 가혹한 결정으로 일관했던 이동흡. 이 사람에게 판관으로써 지녀야 할 양심과 판단력은 없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그저 선택과 집중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강욱 변호사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동흡,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 정치자금 후원했다고 한다”며 “통진당에 10만원 후원한 공무원도 처벌받았다. 검찰은 이동흡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변호사의 글을 본 이재정 변호사는 “자~검찰!! 답하시죠?”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이동흡, 후배판사에 성매매 권유…딸 삼성취업 특혜 의혹, 장남 증여세 탈루,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백화점’>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성매매 권유까지,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군요”라고 맹비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동흡이도 갈 데까지 가는 구나~ ㅊㅊㅊ”라고 촌평했다.

전날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되네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에도 <이동흡, 후배판사에 성매매 권유> 기사를 링크하며 “청문회장 도착 전에 하차해야 겠네요”라고 중도사퇴를 진단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이동흡 후보자, 셋째 딸 취업 특혜 의혹 뭉게뭉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보수언론조차 이동흡 후보자의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데, 첫인사부터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처럼 MB식 후안무치 인사를 감행할 것인지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네요”라며 “헌재소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잘 지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행복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이 후보자의 부적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