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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떡값검사’ 판결 교묘한 말장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안기부 X파일’ 사건 대법원 선고가 14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논리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또한 “통신보호비밀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
대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않은 재판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복역하다 2008년 12월 가석방된 A씨는 2010년 11월 전에 사귀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11년 12월...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법치ㆍ사회안전ㆍ인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호 등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내정자는 13일 법무부를 통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그는 이어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
MB ‘셀프훈장’ 소식에 법조인들 거친 돌직구 던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은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MB가 금메달감”, “MB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13일 트위터에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및 그 부인에게까지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무궁화대훈장을 주기로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분개했다.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최고훈장이 남편이 대통령이면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한일이 무엇인가? 아부를 해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고검장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대구고검장을 지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2차 주요 인선에 관해 발표했다.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약력 =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공안 3ㆍ1과장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부장 ▲부산동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 비서로, 2011년 11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양청구청 행정5급 승진자 내정을 앞둔 2008년 5월 행정6급 공무원 B(51,여)씨에게 “구청장님이 이번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했다.이후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구청장에게 부탁해 5급 승진인사에 배려해 ...
변호사들 “MB 완벽한 셀프훈장…어찌 이리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힐난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이와 관련,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李대통령 내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라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가장 열심히 탐욕스럽게 일하신 대통령에 걸맞게 4대강 사업한 공로로 한 10개, 기업후렌들리로 한 5개, 사면하신 공로로 한 3개 합해서 18개! 좀 통 크게 놉시다!”라고 힐난했다.한 변호사는 또...
쓰레기장서 주운 카메라…점유이탈물횡령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가전제품 버리는 곳)에서 B씨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습득했다.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소유자인 B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카메라를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
“피의자 신분 헌재소장 후보는 헌법재판소 자해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12일 민주통합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천안교도소장은 김씨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이 처분에 따라 김씨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1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장의 별도 지시 없이도 김씨가 접견할 때마다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해 왔다.그러자 김씨는 “본인의 접견은 형 집행법상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ㆍ...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에 5세, 그해 7월에 6세 아동을 추행한 A(34)씨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재화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 참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됐다”며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에는 참작할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
‘폭행’ 남편 vs ‘바람’ 아내 중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은 아내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지자 함께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8년 결혼했는데,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겼다.그러던 중 B씨는 2010년 6월 병원에 입원에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게 됐다.그런데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와 가까워진 A씨는 그해 11월 C씨의 승용차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이날...
최강욱 “인권위 뒷북…뻔히 아는 불법사찰 진범 처벌 언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임기를 보름 정도 남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인권위는 물론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먼저 인권위원회는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또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이번 추천은 검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검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검찰 보호용 추천”이라고 평가했다.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은 모두 현직 검사장급으로, 지난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검찰비리 및 한상대 총장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항명파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검찰 지도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들로 추천된 것은...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소병철ㆍ채동욱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가나다순)이 추천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7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들 3명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받았고, 천거된 인물들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정성진 위원장은 “심사 대상...
검찰과 경찰에 맞선 변호사들…‘권영국’ 체포 경찰 결국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까지 받았다.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경찰과 검찰에 맞선 변호사들의 지난한 과정이 숨어 있었다.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공권력 남용과 범죄행위에 대한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인데, 이를 용기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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