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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면 60대인 A씨는 지난 7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가게 됐다.그런데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웠음에도 옆에 앉은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한인섭 “양건 감사원장, 헌법상 임기 못 지킬 지경까지 몰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발상은 청와대의 횡포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해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라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라고 씁쓸해했다.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헌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가해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진지한 합의 노력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 언양읍을 지나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마침 길을 건너던 70대 할아버지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진지한 합의 노력이 없었다”며,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2013고단528)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낮은 형벌로 교도소에 수용되나 노동은 하지 않는다.재판부는...
고속버스 옆좌석 잠자던 여성 엉덩이 만진 성추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에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새벽 1시경 구미를 지날 무렵 옆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31,여)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
법원, 차량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치게 하면 무겁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거나 추월할 경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게 소위 ‘보복성 끼어들기’로 놀라게 하며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심보다.그런데 운전 중 이렇게 고의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하는 ‘보복성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가 다칠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법원은 비록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흉기로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상해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한다.무거운 처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운전자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변협, 26일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 넨탈호텔에서 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라는 대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은 이홍훈 전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자로 권오곤(60)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열리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한다.‘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이나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
민변 “탈북 화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역사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OO(33)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2565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와...
대법 “수사 중 검사가 대신 받은 민사 분쟁 ‘각서’ 효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작성해 제출한 부당한 보수에 대한 반납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사인들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제한을 회피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R사를 설립한 뒤 부산저축은행으로 하여금 SPC에 대출하게 해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 사업을 영위했다.이 과정에서 J(44)씨는 R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 대가로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J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단지 자신의 동생이 부산저축은행...
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4) 임실군수가 모두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강완묵 임실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검찰은 강완묵 군수가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28일 선거자금관리 담당자 B씨를 통해 군수로 당선되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 주기로 하고 건설업자 C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2011년 12월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인 1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했다.이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
재판연구원 술렁…변협 규탄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법원행정처가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보관실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오후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해명과 설득하고 나선 것.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예우를 보임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변협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월 21일 오전 10시 국내 최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
사망 교통사고…택시기사 “승객 폭행” vs 승객 “잠잤다” 진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인명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라는 시비로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승객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택시기사의 주장과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승객을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승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택시기사의 진술에 거짓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판단해 진술의 신빙성...
변협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 알선 모임” vs 대법원 “오해…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나서서 취업 알선을 해 준다는 등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변협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월 21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최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간담회)을 계획했다.대법원은 작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100명을 처음으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고, 이들의 임기...
청문회 스타 ‘권은희’…“문재인 대통령” 질문에 “십자가 밟기” 명장면 꼽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팀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강단 있는 소신 증언으로 경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약 ‘청문회 스타’가 됐다.현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권은희 과장에게 ‘존경’, ‘경의’, ‘희망’, ‘진실’, ‘용기’, ‘수호신’, ‘소신’, ‘지혜’, ‘양심’ 등 수많은 수식어들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수사과장이 청문회에서 무슨 증언을 했기에 누리꾼들이 환호하고,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는지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
법무부 “사회 유력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취지를 적용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 검증 영장 도입 등 재산 추적수단을 강화하고,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누출한 경찰관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휴대전화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작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구대에 전화해 “지금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S(56)씨 등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Y(54)씨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단속을 당한 4명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경찰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그런데 경찰관인 S씨는 얼마 뒤 Y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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