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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회의 “판사는 어떤 상황서도 자제력 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차한성 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법정에서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올바른 이해와 소통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 결론의 도출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최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파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그는 또 “수석부장들은 소속 법관들이 법정에서의...
송두환 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한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궐위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최근의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어 “우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침해되는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최율미ㆍ박경추ㆍ김완태ㆍ최현정 아나운서와 왕종명ㆍ김연국ㆍ김수진ㆍ박준우 기자 등이 본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은 이렇다. MBC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1월 30일 파업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재철 사장이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송을 실시했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그리고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됐다. YTN, MBN, TV조선 등에서도 KTV 화면을 받아 시작부분 일부를 생중계했고, 일본 NHK방송에서도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취재하는 등 높은 주목을 받았다.공개변론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 측 참고인...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긴급조치 위헌결정. 참으로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네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유신헌법 박정희 정권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유신체제의 철권통...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포된 지 약 40년만이다.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격 사표 “진실 밝혀 명예 회복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층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로부터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가 나온 지 8일 만이다. 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3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김 차관은 이날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차관 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사퇴소식을 전했다.그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하는...
(종합)“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전력을 꼬집으며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했다.특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지명...
“법무장관-헌재소장도 공안검사, 검찰공안국…국민들 질식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하기도 했다.특히 법조인들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 “대한...
새사회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불통ㆍ밀실ㆍ편향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한 것에 대해 “불통, 밀실, 편향인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내정자들이 검사와 법관 출신의 관료법조인 일색인 점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비추어 매우 편향되고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고 비판했다.새사회연대는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며 “박근혜...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인권보호활동 등을 하는 변호사단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학연구 등을 하는 진보적 법률교수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다.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2009년 2월)한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국정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
“헌재소장에 박한철?…‘공안 헌재’ 전락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박 대변...
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181명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4월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했으며, 근무평정과 상훈 및 징벌 내역, 복무감찰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검사 출신 금태섭 “정치권, 검찰개혁 핵심 못 짚어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안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미약하자, 야권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받았다.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하지만 대검 중수부에 파견검사로 근무하고,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등 12년 동안 검사로 활동했던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대성, 허태열, 오정현, 김미경의 학위논문 표절소식. 박사논문 제대로 쓰려다보면 머리가 빠지든가, 하얘지든가, 소화불량이 생긴다”며 “표절자들, 참 나쁘다. 그런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들다니, 더욱이 그것으로 행세는 더하려 들다니”라고 꾸짖었다.한 교수는 또 “권력을 잡으면 그 순간을 영원지속으로 착각한다. 감시 없이 권력을 누릴수록 뒤끝은 교도소행이라는 사례가 엄청 쌓였건만, 자신은 예외 중의 예외라 착각...
수임료 진정에 앙심…의뢰인 겁준 변호사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나쁜 사람”, “혼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이다.A변호사는 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을 선임한 7건의 소송을 대리해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 P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A변호사가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한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A변호사는 위 ...
분노 치솟은 조국 “정치인들, 진선미 의원 본받아라” 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야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고 호통을 쳤다.먼저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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