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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며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이 결코 ‘검찰을 위한 개혁’이 되거나 ‘검찰에 의한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
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A씨가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전승지원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하지만 국가가 법원의 추심명령에도 전승지원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B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반면 국가 소송수행자인 법무부는 “전승지원금은 중요무...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한 망언한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며 “야유와 풍자를 굳이 형사처벌돼야 하느냐”고 씁쓸해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그혜 후보 비방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유죄 판결. 비방 내용? ‘박그네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 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돼 있다. 이 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이라며 “이 정도의 발언은 야유와 풍자에 해당한다. 굳이 형...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했다.2일 이를 보도한 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낙방시킨 한 로펌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단다. 함께 면접을 본 로스쿨생들은 모두 떨어지고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된 것에 항의하자 채용 담당자가 “최종 선발 이틀 전에 전직 장관이 자녀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 대부분은 개탄했다. 일부 현...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백성학 회장이 “노컷뉴스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CBS의 상대로 제기한 58건의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49건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보면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다.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과 각종 의혹 등을 날카롭게 따지며 줄줄이 낙마시켰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채동욱 후보자에게는 후한 평점을 주며 덕담과 칭찬을 한 것이다.이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종전 공격형 전술에서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한편, 신고...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화 변호사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며 극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나와 수사권 없는 인권위보다 못한 민간사찰 검찰수사 허구성을 지적, 노무현정부도 민간사찰 했단 여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대상 아닌 사항을 검찰이 수사해 발표한 엉터리라고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의 트윗은 리트윗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축소ㆍ은폐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이 불법사찰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찰했던 사람을 두둔한 2차 가해자”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대국민 또는 사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작년 4월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겨냥해 “검...
박지원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아니라 칭찬회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 ▲ 박지원 민주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네요”라고 다소 쑥스러운 발언을 했다.박 의원은 그러나 “사법부는 지난 과거 암울한 시대의 재판에 대해서 2008년 9월 이용훈 대법...
조국 교수 “안철수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그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라고 진단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안철수는 일체의 야권 정당과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제18대 대선에서 안철수와 후보단일화를 이뤘던) 문재인, 당의 결정이 있으면 안철수 지원하겠다고 의사표명. 그러나 당내 ‘반노’는 문재인의 활동재개를 반대할 것”이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반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도 “(안철수) 역시...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상대 전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반발하면서 진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나갔다. 그 분이 검찰을 분탕질하고 나가버리니까, 국민이 이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급기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찰개...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채동욱 후보자가 체면을 구겼다. 먼저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대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검찰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이날 열리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1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최 지검장의 사퇴는 내일(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검찰 조직에 인사ㆍ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A4용지 한 장짜리 사퇴의 변에서 “그동안 정들었던 여러분들께 작별을 알립니다”라며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다시 출발하는 지금이 제가 물러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그동안 수차례 사의를 표했던 것처럼 마음을 비운 지는 오래되었고, 검찰에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침해 문제로 OO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부서 과장이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찻잔을 과장에게 끼얹었다. 이 찻잔에는 녹차가 들어 있었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려 폭행했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을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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