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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적 준 휴가비는 임금, 파업 중이라도 휴가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반도체 제조업체인 K사의 노사단체협약은 회사가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에 회사는 매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왔다.그런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금속노조 K지회는 2010년 6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전면파업을 했다.이에 회사는 “여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에서 ...
대법, 증명사진 찍는 여중생 뒤서 성기 노출 사진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43)씨는 2012년 3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B(15)양을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카메라를 B양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췄다.A씨는 그런 다음 B양의 바로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9개의 사진(124개)과 동영상(25개)을 촬영해 파일로 보관하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한명숙 “재판 기획 MB때도 무죄였는데 박근혜정권서 뒤집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싸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트위터)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
종교 신념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대원인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북 증평군 육군 모 보병연대 정비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그러나 A씨는 “예비군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연습”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훈련에 불참했다.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중생에 나체 사진 찍어 전송토록 한 3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성교육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이를 본 여중생 B(13)양이 휴대전환 채팅 어플로 연락해오자, A씨는 성교육을 해 준다고 대화를 하면서 B양의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얻게 됐다.이후 B양이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A씨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법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의례적 활동…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일 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공무원노조 활동에서 민중의례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공문을 통해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라며 “이러한 행...
서울변호사회 “채동욱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침해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수사당국에는 수사를, 서울시교육청에는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
법조계 “청와대 사표 수리 보류…모욕 채동욱 두번 죽이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 채동욱 총장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과 법조인들의 ‘찍어내기’, ‘사퇴 압력’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장관의 단독결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도 뭇매를 맞았다. “그랬다면 법무장관이 목이 벌써 달아났을 것”이라고 면박을 준 것.먼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15일 “혼외...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들의 전면전으로 분석했다.조 교수는 “청와대는 검찰 출신 공안통 OB들이 쥐고 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하며, “이들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려 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존심 센 강골인 ‘특수통 검사들을 싫어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청와대는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혼외아들 문제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조국 교수 “채동욱 사태…중간간부 검사들 반발 만만찮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후폭풍을 전망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 사건’은 박근혜 정권을 위시한 수구동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줬다”며 “채 총장이 원세훈 (김용판) 등을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때 이미 ‘채동욱 쳐내기’는 시작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털다 털다가 희한한 정보를 확...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몰아낸 황교안, 검찰조직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태와 관련, 황교안 장관에 대해 “검찰조직을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유도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검찰조직을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라고 신랄하게 ...
홍준표 “채동욱 허위보도면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 치명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진상조사결과 허위보도라면 검찰은 정권 내내 국민의 검찰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고,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홍 지사는 “그러나 (채동의 총장의 혼외 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스폰서 검찰’, ‘뇌물 검찰’에 이어 ‘축첩 검찰’로 매도되어 또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국민 법관’ 서기호 “진짜 옷 벗을 사람은 채동욱 아닌 황교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진짜 옷 벗어야 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에게 사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제가 직접 검찰 분위기를 여기저기 확인해 봐도 굉장히 격앙된 상태”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서 의원은 이어 “진짜 옷 벗어야 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죠”라며 “내일(16일) 10시 30분 법사...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에 사퇴 종용 전혀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설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또 ‘감찰 지시’가 아니라 ‘감찰 전 진상규명 조치’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13일 황교안 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법무부는 “어제(13일)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공직자 축첩은 범죄…채동욱 해명했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이었던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자의 축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라며 “축첩의 의혹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했으면 했다”고 ‘혼외 아들’ 논란을 질타했다.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고, 유전자검사를 조속히 받겠다고 밝혔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사퇴문을 통해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박은재 대검 간부 “황교안 법무장관님, 검찰국장님 왜 그랬습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성 사퇴로 평검사들이 반발하며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박은재 미래기획단장이 14일 감찰 지시를 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감찰 지시를 막지 못한 김주현 검찰국장에게 곤혹스런 공개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검찰의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감찰지시로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 보내는 상황은,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대검찰청 박은재 미래기획...
곽노현 “채동욱 검찰총장 손봤으니,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퇴진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을 손봤으니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 차례겠네요. 얼마나 눈엣가시일까?”라고 꼬집으며 “그러나 쫄지 마라. 국민이 지켜드린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을 쫓아낸 지금 원ㆍ판(원세훈-김용판)은 만세삼창을 하고 무ㆍ세(김무성-권영세)는 춤을 출 것 같다”며 “정권입장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 총장을 내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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