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날 열리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총장은 권력자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이거나,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 이창수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겠다는 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드러내”

특히 법인권사회연구소(주) 이창수 위원장은 단체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인 인적청산의 대상인 정치검찰, 특권검찰의 수뇌부를 했던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으로 부적절한 채동욱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말문을 연 이창수 위원장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추천한 인사인데, 추천위원회가 국민의 여망이고 역사적인 책무인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를 배제한 채 오히려 한상대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검찰, 특권검찰의 지휘를 했던 보수적인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스스로 국민과 역사의 여망을 부정한 추천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권력기관 간에 또는 국회 중심의 논의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을 만한 의지도 자세도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채 후보자는 특히 중수부 폐지라는 단순한 말 한두 마디로 검찰개혁을 갈음하려는 의도를 어제 드러냈다”며 “특임검사 즉 검찰 내부의 조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를, 다시 말해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겠다는 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드러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채동욱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사퇴를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많은 잘못된 재판을 재심을 통해서 새로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의 기소 책임자이고 권력에 아부했던 검찰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런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철저 검증과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규운 사무처장,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위원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이 함께 했다.

◈ “검찰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되는 채동욱 후보자는 부적절”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라며 “하지만 채동욱 후보자가 투명한 인선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검찰은 잇단 비리와 성추문 사태 등 국민적 공분에 직면해 그 책임소재를 놓고 검찰 내부에 초유의 항명사태가 일어났으며 그 핵심에 바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채동욱 후보자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소위 이 검란(檢亂)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 조직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둘러 검찰 수장의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려 한 것이었다”며 “이를 증명하듯 채동욱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서에서 대검 중수부 존치 입장을 밝히는 등 여전히 검찰 내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그러면서 “검찰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급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그 추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며 “여기에 당시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의지가 심히 의심되는 채동욱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한 채동욱 후보자는 검사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인사를 통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검찰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찰 기능의 확대가 아니라 검찰 권한 분산과 외부견제 기능의 확대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한 명의 비리검사가 구속됐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접대와 대가성 비리가 사라졌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선민의식과 조직문화는 국민적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검찰은 개혁의 당위성과 개혁방안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개혁요구에 발맞추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18대 국회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있었지만 검찰반발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참여형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향후 정치검찰 해체, 검찰 과거청산 등 핵심적인 검찰개혁이 포함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 입장에서 국회에 요구하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