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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장악 걸림돌로 여긴 권력이 야비하게 채동욱 제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검찰장악의 걸림돌로 여긴 권력은 야비한 방법으로 채동욱 총장을 제거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사진출처=페이스북) 국회의원 3선까지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은 권력에 맞서 검찰을 지키려다 희생됐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송훈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검찰장악...
최강욱 변호사 “감찰조사로 채동욱 압박…조선 배후세력 커밍아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고 꼬집었다. ▲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찰조사 압박에 따른 검찰총장 전격 사퇴. 조선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며 “음지에서 웃는 자는 누굴까? 아무래도 다음 총장을 보면 윤곽이 확실해지겠지...”라고 지적했다.최 변호사는 “만일 한겨레나 경향이 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 황교...
김한규 변호사 “검찰총장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배후세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와 관련, “막강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검찰총장조차도 한 방에 보내는 언론권력과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꼬집으며 “잔뜩 엎드리고 살아야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변호사(사진=페이스북) 김한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을 글을 올리며 먼저 “그들이 원하는 데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올...
백혜련 전 검사 “채동욱 사의, 이제 국정원 공판검사들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말 이 정권에서 사람 몰아내는 방법 참 가지가지다”라고 박근혜정권을 비판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에 트위터에 “지금 이 시점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진실여부를 떠나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라고 황 장관을 꼬집었다.백 변호사는 이어 “채동...
최영호 전 부장검사 “채동욱 억울하게 사퇴? 박근혜정부 종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 되었건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고 친정인 검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또한 “채동욱 총장이 억울하게 사퇴했다면, 새 정부는 종쳤다”고 혹평했으며, “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따라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고 진단했다.먼저 황교안 장관이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로 채동욱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의 ‘정치 포르노’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에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 총장이 국민을 믿고 견뎌내기를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이같이 개탄했다.황교안 장관은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
박지원 “채동욱 검찰총장, 사상 최초 법무장관 감찰 지시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떨어진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또 다시 불행한 검찰역사의 반복?”이라고 씁쓸해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채동욱 검찰총장, 법무장관의 사상 최초 총장 감찰 지시에 사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6개월 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은 어떻게?”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채동욱 “공직자 양심적 직무수행 막는 일 되풀이되질 않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다음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문 전문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잇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
[속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혼외 아들 사실무근…더 이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대해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당당하게 맞서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전날(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하겠다” 또한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공법으로 돌파하려던 것에 비춰 보면 그야말로 충격이다.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사퇴문에서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조했다.채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연구원 등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이나 뜸을 놓게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이들은 1심 재판 중 자신들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 등 3명은 만 20~22세로 작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25세 미만이어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그러자 이들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사모님 사건’을 잠깐 본다. 지난 2002년 3월 법조인을 꿈꾸던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이던 A씨는 사내들에게 납치돼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 6발을 맞고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조사결과 A씨를 청부살해한 것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Y씨였다. 계약결혼으로 맺어진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다 심부름센터를 시켜 A씨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 결국 Y씨는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됐다.그...
채동욱 ‘혼외 아들’ 조선일보 법적대응…조선 “유전자검사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앞서 채 총장은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날까지 정정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검찰도 10일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검찰청 대변인 명의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김정범 변호사 “채동욱 ‘혼외 아들’ 허위보도면 조선일보 폐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와 관련, “허위라면 당연히 폐간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또 “스스로 폐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폐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조선일보의 비겁함,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 (채동욱) 총장이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이름을 팔아먹도록 하느냐고 질책한다”며 “허위보도의 경우라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처신을 잘못한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우길 태세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하면서^^”라고 질타했다.그는...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과 사기(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0년 4월 인천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 B(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부드러운 천과 같은 물체로 코와 입을 막는 방법으로 질식케 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B씨가 산낙지를 먹던 중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해 사망했으니 2억원의 사망...
‘불법사찰’ 이영호 징역 2년6월, 이인규ㆍ진경락ㆍ최종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기업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를 협박해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보유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수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민간인 불법...
대법, 알선수재ㆍ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수재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파이시티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478만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박 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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