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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국가 ‘몰수’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몰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해양수족관 관광업을 하는 대표 A(54)씨와 돌고래 영입ㆍ사육ㆍ조련을 담당하는 이사 B(51)씨는 2009년 5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어부로부터 1500만원에 사들여 며칠 뒤 수컷 1마리(이름 제돌)를 서울대공원의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했다.이들은 이후 2010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로부터 9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큰돌고래 10마리를 사육하다 5마리는 폐사했고,...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1ㆍ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전북 임실군의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 자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북통일연대 전북지역 재야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을 인솔해 참가했다.이에 검찰은 전야제에서 참가자들이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의전비서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6급)였던 김OO씨(32)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전비서 김OO씨와 수행비서(9급)인 공OO(29)씨는 2011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해, 홈페이지 접속불능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공씨를 통해 1000만원을 IT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다.당시 디도...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패소…판사 ‘기피신청’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석궁으로 부장판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명호 전 교수는 2010년 4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춘천교도소장이 자신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알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위법한 징벌을 집행했으며, 서신을 검열하고 일부 서신은 발송을 불허했으며,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
황교안 법무장관 “사이버공격 철저 대응” 검찰 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최근 MBCㆍKBSㆍYTN과 신한은행ㆍ농협 등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르고 있고, 천안함 3주기인 26일에는 다수의 탈북자 단체 및 대북매체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황교안 장관은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황 장관은 이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이버공격에 신속...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침을 가했다.MBC 최대주주(70%)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문환)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해 찬성 5 대 반대 4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사장을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고’나 다름없는 해임을 의결한 것은 그야말로 빅뉴스다. 때문에 모든 언론매체들은 발 빠르게 김 사장의 해임 소식을 보도했다. 또...
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해직자들을 위로했다.먼저 김재철 사장은 2010년 6월 당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며 MBC 1차 파업 관련 노조원 41명에 대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2012년 2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3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또한 3월에 MBC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을 해고하고, 4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해임하는 등 7명을 ...
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업무상횡령과 부당노동행위(해임, 전보 등)에 대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재철 해임안 5대 4로 통과. 네 번째 시도 끝에 김재철 해임. 만시지탄이다. 대선 끝나고 폐기처분될 운명인줄 알면서 그리 모질게 후배들을 탄압한 김재철씨ㅡ사필귀정”이라고 질타하며 “횡령혐의 등 철저히 수사하도록 압력 넣읍시다!”라는 글을 올...
최재천 “법조인 능력 비해 과잉평가…귀족 특권만 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박근혜 정부에 입성하고 못하고 잇따라 낙마하는 법조인들을 보며 법조계를 향해 ‘능력에 비해 과잉평가 받으며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귀족적 특권만 누린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 역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출신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변호사 출신인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김학의 대전...
대법 “신호대기 중 뒤로 밀려 부딪힌 사고…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차량이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뒤에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경우,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질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고, 신체적 피해도 경미하다면 비록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59)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의 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1.5미터 뒤에 있던 택시의 앞 범퍼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다.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K씨는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기사가 볼펜과 수첩을 가지러 택시로 간 사이 차를 몰...
대법원, 법원전시관 재개관식…청각장애 학생들 초청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에서 재개관식을 가졌다.이날 개관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도서관장,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 법원전시관 재개관식 모습(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기존 법원전시관이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었다면, 개편된 법원전시관은 자료전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법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법원전시관 개편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해를...
부친 살해 뒤 암매장 3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9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3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범행 경위에 상당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수년 동안 가출해 지내다가 2011년 4월 위암으로 병환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 관리를 도우면서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2012년 9월 술을 마신 A씨는 대전 서구에 있는 아버지의 펜션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
‘쪽집게’ 이재화 변호사, ‘한만수 탈세 낙마’ 단언 적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결국 사퇴했다. 지난 14일 후보로 내정된 지 11일만이다.먼저 한 후보자는 25일 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후보 지위를 사퇴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의 변’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사퇴했다.저는 지난 3월14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성심을 다해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 왔습니다.그러나,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이 시간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종합)국정원 ‘댓글녀’ 관련 조국ㆍ공지영…경찰 “문제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댓글녀’ 김OO(29·여)씨의 신상을 SNS에서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작가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이 사건은 민주당과 국정원 여직원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작년 12월 11일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역삼동 OO초교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는 글을 올렸다.그런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 보수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참여연대 “검찰과 법무부, 즉각 원세훈 출국금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검찰과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검찰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당장 출국금지시켜라”라고 요구했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
민변 “공안검사 박한철 헌재소장?…정치 헌법재판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자격논란을 일으키고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장기간의 위헌적인 공석상태를 방치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더니, 장고 끝에 내린 인선에 대한 기대감은 일말에 무너져 내렸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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