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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주)LG생활건강은 2007년 8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유연제 대신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시트’를 출시했고, 이듬해 이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등록했다.기존 액상섬유유연제를 대용해 출시된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티슈박스에서 티슈를 한 장씩 뽑아 쓰듯이 섬유유연제를 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이에...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임신 3개월인 처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처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됐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인 2008년 9월 추석 때 A씨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B씨가 밖으로 나갔는데, A씨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
양승태 대법원장 “똑똑한 것만으로 법관 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신임법관 5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신중한 처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을 위한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했다. ▲ 양승대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지금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며 “법관의 꿈을 이룬 이 시각, 여러분은 흥분과 기대를 느끼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법관이라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각심을 심어줬다.그는 “우리 ...
대법원, 3~5년 법조경력자 57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법조경력자 57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작년 9월 ‘2013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냈고, 법무관,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106명이 지원했다.이에 대법원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능력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또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
대법 “변호인 참여 요구 무시된 조서, 유죄 증거 못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조력)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경찰이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거부권을 설명했더라도,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거나, 서명이 돼 있지 않은 조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주에서 인천공항 등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인 S씨 등은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운임을 빼돌리고나, 또 미처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승차한 탑승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전날 빼돌린 승차권을 마치 당일 매표소에서 구입한 승차...
변호사들 “막말 부장판사 감봉…징계 시늉, 저렴한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29일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참 저렴한 징계다”, “징계 시늉!”이라고 힐난했다.먼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최OO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뭘 잘해줘...
고위공직자 재산 ‘꼴지’…딸각발이 박원순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리꾼들의 격려가 폭발적이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아니 마이너스인데도 그의 올곧은 ‘딸각발이’ 청빈한 삶 때문이다.더불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박 시장을 꿋꿋하게 보필해 준 부인에 대한 칭송도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 그런데 국무위원급 보수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산은커녕 5억9474만원의 부채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은 고사하고 6억원의 빚만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자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
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으로 ‘청년유니온’ 카페지기인 김영경씨는 2010년 3월27일 카페 공지사항에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청년유니온 카페 회원은 1300명 정도였고, 모임 당일 명동예술극장 앞에는 청년유니온 회원 10여명이 모였다.당시 참가자들은 청년실업 및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피켓...
노회찬 “정용진 등 유통재벌 벌금형 구형…참 귀여운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은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참 귀여운 검찰”이라며 검찰에 일침을 날렸다.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검찰이 재벌 2~3세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비꼰 것이다.먼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들은 작년 10월과 11월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
대법,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감봉 2개월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막말 판사’ 즉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먼저 최OO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최 부장판사가 마약 얘기를 한 것은 A씨가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최 부장판사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고위법관 재산 평균 21억997만원…100억 이상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재산이 평균 21억997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 이상 고위법관 147명의 2012년 재산등록변동 사항(2012.12.31 기준)을 관보에 공개했다.사법부 내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는 모두 147명. 이들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1명(1억원 이상 증가 29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6명(1억원 이상 감소 5명)으로 나타났다.순재산 증가 대상자는 전년도 공개대상자 99명에서 111명으로 12명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48명에서 36명으로 12명이 감소했다.대상자들의 총재산 평...
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서 연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인들도 같은 견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지시는 엄청난 헌정문란 범죄”라고 규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으니,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대법 “원외처방은 건보공단에 약제비 손해 입혀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비록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모든 병원은 외래진료 환자에 대해 병원 밖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원외처방’을 하도록 돼 있다. 물론 입원환자의 경우나, 응급실 야간진료 등의 경우에는 병원 내 ‘원내처방’이 가능하다.대법원은 다만,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고, 병원이 원외처방으로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
대법원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재심사유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종전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던 당사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ㆍ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상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이므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
[프로필]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라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하면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또 법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를 형사재판을 담당해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조용호 서울고법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으로 공석인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조병현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또 서울고등법원 선임형사부 재판장으로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심리 충실화, 양형편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고, 권력형 부패 사건 등...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각각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고 밝혔다.또 대전고등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원장이, 서울가정법원장은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각각 겸임하게 됐다.이는 조용호 서울고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내정으로 인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두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 직후라는 점을 고려해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겸직인사를 통해 인사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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