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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사의 전문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14일 자신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라며 채 총장을 뒤따라 사직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다.다음은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의 전문또 한 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못난 장관 황교안 vs 전설 속 영웅 채동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14일 대검 감찰본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감찰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는 특히 황교안 장관에 대해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한 용기 없는 못난 장관으로,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설속의 영웅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직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윤상(사법연수원 24기) 감찰1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라는 글에서 먼저 “또 한 번 경...
제4회 법조윤리시험 1858명 합격…합격률 76.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430명 가운데 185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실시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즉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된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76.4%로 작년 제3회 시험의 97.6%보다 21.2% 포인트나 급락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기존의 기출영역을 벗어나 법조윤리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최건섭 변호사 “채동욱 총장 음모 버텼으면 ‘국민 영웅’”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건섭(51) 변호사가 14일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며 “채동욱 총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임명직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고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또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음험한 음모의 선봉에서 거짓말을 하는 언론 당사자로서 벼랑 끝에 몰렸었다”며 “채동욱 총장의 사퇴로 조선일보는 쾌재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건섭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황교안 장관의 감찰지시 한 방에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조직의 수장으...
이재화 변호사 “검사들, 황교안 사퇴 외쳐라…대통령이 촛불에 기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허위수사걸과 발표 범죄행위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반증해준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이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추석 지나면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황교안 장관, 검사들에게 “채동욱 불행한 사태,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관련, 이날 전국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황 장관은 “(혼외 아들) 언론 보도 이후 검찰총장 본인의 강력한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저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부서 중 사실 확인 기능이 있는 감찰관...
김희수 전 검사 “채동욱 나가라 압력…검찰 동요해 파장 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감찰 지시는 나가라는 압력”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잘 알아라’는 소리로 들려 검찰 내부가 동요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측했다. 실제로 이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김희수 변호사는 또한 “‘혼외 아들’ 의혹이 소송...
한인섭 “채동욱 등 뒤에서 ‘감찰권’ 칼 찌르는 비열한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면박을 줬다.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 경찰간부를 상대로 열심히 독전하는 검찰총장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감찰권’이란 칼로 찌르는 법무장관의 비열한 행태라니”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한마디로 검찰권의 지휘감독자 자격이 없다”고 면박을 줬다.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혼외 아들’ 감찰 지시를 내린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채 1시간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사태를 꼬집은 것이다.여기서 잠시 ‘독전’(督戰)은 국립표준어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평검사들 “채동욱 총장님! 사의 표명 거두고 검찰 이끌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평검사들이 ‘사퇴 압력’을 받고 검찰조직을 떠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붙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서울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평검사 일동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이들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곽노현 “국민의 검찰총장 채동욱 내친 건 최악의 법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사태에 대해 “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관권선거의 진실을 밝힌 국민의 검찰총장을 쫒아낸,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법란”이라고 규정했다.“채동욱 당신은 내 마음의 영원한 검찰총장”이라고 찬사를 보낸 곽 전 교육감은 “젊은 검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먼저 “막가파보다 더하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법조인들 촌평 모음…“국민 분노게이지 상승…이명박 그리울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날카롭고 묵직한 촌평을 쏟아냈다.물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박근혜정권을 향한 돌직구들이었다. 또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법조인들의 비난의 화살을 비껴나지 못했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진단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법조인들의 경우 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다음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짧게 촌평한 법조인들의 말들을 모았다.특히 “이미 MB 5년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건만…점점 분노게이지가 높아간다”, “박근혜 시대에 비하면 이명박 시...
안상운 변호사 “법무부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조선일보 표정관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상운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은 누가 감찰하나요?”라고 촌평했다.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조선일보, 지금은 웃겠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찌르지 않을까”라고 정조준했다.안 변호사는 이어 “(황교안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을까요? ‘짜식, 덤비기’는 하고요”라고 황 장관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또 한 곳, 조선일보도 내일은 표정관리 하지 않을까요?”라고 조선일보를 꼬집었다.안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재인 “끝내...독하게 매듭, 무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13일 밤 11시경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문재인 의원(사진출처=블로그) 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한 촌평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
김정범 변호사 “검사들이 촛불 들고 황교안 장관 퇴진 외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의 독립성을 짓밟은 황교안 장관의 퇴진을 외쳐야 할 때”라고 황교안 장관을 정조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권력마저 정권의 시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서둘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행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조직을 욕보이겠다는 최후통첩이므로 (검찰총장이) 버틸...
민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는 정치검찰 길들기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전례 없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속내는 검찰 조직을 흔들어 다시금 권력에 입맛에 맞는 정치검찰로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논텽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소유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1시간도 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황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을 지연시키고, 공직선거법 적용...
전해철 전 민정수석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 노골적 사퇴 압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2가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 전해철(사법연수원 19기) 의원은 “원세훈ㆍ김용판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ㆍ경찰 대선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지시가 있었다”며 “채동욱 총장 사퇴 후 국정원 대...
박훈 변호사 “채동욱은 박근혜정권 눈엣가시 혼외자식이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의 실제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의 촌철살인 촌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훈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촛불집회를 불러온 채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의 ‘눈엣 가시’ 혼외자식이었던 것”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했다.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가한 장본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대법원에서 18대 대선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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