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제 정신이냐”라며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前 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 만에 풀려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 허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조현오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음에도 보석이라니 황당합니다”라고 장 판사를 정조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이라며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 허가라”라고 씁쓸해하며 “장 판사 제 정신인가?”라고 장성관 판사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한웅 변호사는 조현오 전 청장이 ‘내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에 빗대어 이날 트우터에 “타인의 명예도 자기의 명예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항소가 기각돼서 다시 구속되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7일 트위터에 “조현오(전 경찰청장), ‘징역보다 제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신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나 명예가 소중합니다. 그렇담 타인의 명예도 소중히 여겼어야. 더욱이 경찰총수로서, 타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신경 썼어야”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27일 “盧 명예훼손 구속 조현오 ‘내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 그동안 법을 집행하다가 경찰총수에까지 이른 사람이 명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나의 명예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해야 하거늘 ㅉㅉㅉ”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