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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외정사로 임신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배우자가 있는 A(36,여)씨가 2009년 5월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임신 6주 정도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상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낙태 시점으로부터 약 6주 전인 2009년 4월 중순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편이 아닌 성명불상의 상간남과 1회 성교해 임신했다며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대법 “폭력 없는 집단 괴롭힘 조롱에 자살…학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가 폭력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방법이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워 교사에게 보호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약간 뚱뚱한 체격에 여성스러운 치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A군이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우 일부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A군을 놀렸다. 급우들은 여자들에게 하는 욕을 A군에게 했다.그러던 중 A군은 친구들과 다투자 2009년 11월 가출하고 ...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김OO씨 등 110명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조항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
헌재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 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물공여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신안군의회 Y군의원에 대한 익명의 탄원서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접수됐다. 탄원서 내용은 “Y군의원이 신안군청 소속 A계장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 A계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이 탄원서는 승진이 불발되자, A계장이 익명으로 제출한 것. 이에 검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
‘운항 전 언쟁’ 벌여 승객에 불안감 준 기장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항 직전 동료직원과 언쟁을 벌여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에 승객 일부가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등 항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장(조종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국내 모 항공사(이하 회사) 기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맺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아침식사 서비스를 수차례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이런 사실은 호텔 측에서 마닐라공항 지점장 Y씨와 현지 직원에게 “A씨가 호텔과의 계약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
대법 “건물서 노래와 구호 외치는 옥내집회도 해산명령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공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청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됐다.이에 예선노조 울산지회장인 Y씨 등 노조원 121명은 2009년 10월 ...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폭행해 별거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아내가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직장으로 보낸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 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결혼해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B씨는 결혼 초부터 친정에 자주 가서 지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아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던 중...
법무부, 인천공항 7월 출입국자 사상 최대…331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 성수기인 올해 7월 한 달 동안 총 331만 730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했으며, 인천공항 개항 이래 월평균 최대 출입국자 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7월 여름휴가를 맞이해 가족단위 여행객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23일∼30일까지 8일간 1일 평균 출국자가 6만 951명으로 전월(6월) 4만 7217명 대비 29% 급증한 것이다.또한 같은 기간(7월) 국민 출국자는 107만 97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만 4400명 보다 7.0% 증가했으며, 외국인 입국자 또한 2% 증가한 수치다.지난 7월 28일 인천공항 일일 출입국자 수 12만 8626명은 지난해...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의점에서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제모크림, 왁스, 렌즈세척액, 물, 껌 등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3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 8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4월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 절도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5회나 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남북 부모-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출신 의사인 Y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2남 4녀를 낳았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당시 큰딸 A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 후 휴전이 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이후 Y씨는 1959년 한국에서 다시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상...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목영준 신임 이사장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7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목영준 신임 이사장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1955년생으로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현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법관으로서 재판과 사법행정 분야 모두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합리적 성품과 중용의 자세 및 갈등조정능력으로 ...
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절도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는 판단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2011년 9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2012년 1월 결혼했다.결혼에 앞서 A씨는 B씨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위임장을 속이는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또한 결혼 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죽여버리...
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김홍일(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일씨는 지난해 7월 20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27)씨의 집을 찾아가 먼저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해 온 여동생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그런데 김씨는 다시 돌아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 A씨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20초였다. 김씨는 50여일간 산속에서 숨어 지내다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1심인 ...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전날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ㆍ류하정 변호사 등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체포자 석방을 촉구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 변호사)는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집해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경찰의 만행을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인권위원회는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던 권영국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며 “경찰의 옥외집회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5일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며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168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동전화(휴대전화)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세대(3G)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해 서비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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