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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현직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선재성 수석부장이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자 2011년 7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해 현재 사법연수원 소속이다. 다만 헌법상 법관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선 부장판사는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무슨 혐의 받았나?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재성 부...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25세이던 A씨는 2010년 9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9,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놀라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1시간 20분쯤 뒤 인근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C(11,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도 따라가 C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만일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고 밝혔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쨌든 간에 (김용준 후보자가)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출처=홈페이지) 이 교수는 그 이유로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의혹 이런 거 아니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파행으로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을 선출했다.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부적절한 처신과 각종 의혹 특히 특정업무경비의 횡령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현재는 ‘이동흡 헌재소장 불가’ 판정을 내린 정치권은 물론 악화된 여론에 청와대마저도 이동흡 후보자에게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자진사퇴...
이정렬 부장판사 “정치권 ‘MB 사면권 남용했다’면 탄핵소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했으면 사면법을 고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므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 권한남용은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를 했으면 탄핵소추를 해야죠. 위법행위인데 법은 왜 고칩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라고 질타했다.이 부장판사는 앞서...
“안창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모욕하는 행동 그만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질타했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최종 후보자에 지명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안 재판관 스스로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의 수장 중 하나다. 특히 헌법...
국무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 김용준 “부덕의 소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준 지명자는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또한 김용준 지명자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에 언론 기관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망쳐온 건 특히 검찰 고위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29일 “검찰을 망쳐온 것은 특히 검찰 고위직 자신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창피도 모르나”라고 면박을 줬다.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가끔 검찰개혁 여론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검사들로부터 억울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외부에서 검찰 입장을 너무나 모른다고), 억울은 개뿔”이라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이는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안창호(56) 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특별사면자 명단 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예상대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친인척 사면은 없다면서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이번 특사에 슬그머니 명단을 올렸다”고...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
(종합)곽노현 “진실 알고 싶다”…‘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청구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지난 25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 “청개구리 정치인 이한구 ‘퇴출 정치인 1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각종 의혹으로 ‘양파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감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개구리 청치인’,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퇴출 정치인 제1호’라며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 때문에 청문회가 개판되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이동흡, 헛소문에 피해 받은 사람으로 자진 사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많은 언론과 국회 청문위원, 법조...
문재인 “변호사 겸직 안 해요…작년 6월 휴업 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도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문 의원 측은 “다만, 당시 휴업증명원 제출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관련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장준하 무죄’ 재판부, 사법부 잘못 사죄하며 용서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4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이에 법조인들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다른 하급심도 빨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빨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하고, 또한 잘못된 재판으로 인격적 불명예를 덧씌웠다”며 국가와 사법부의 잘못을 공적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도 눈에 띈다.먼저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대위와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조국 ‘자기표절’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때 아닌 ‘자기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기의 과거 연구물을 중복 활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연구윤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교통정리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소장파 과학자들의 인터넷 토론방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 커뮤니티 공간에 및 의 H기자가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자기표절 의혹 관련 제보가 들어와 브릭 이용자들의 검증을 요청드린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조 교수가 2008년 4월 에 발표한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
대법원, 해병대 ‘총기 난사’ 김 상병 사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병사 등 4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병대 김OO(21) 상병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평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김OO 상병은 2011년 7월4일 장OO 이병과 함께 “소초인원을 죽이고 탈영할 것”이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뒤 총기 보관소에서 소총과 실탄 15발 들이 탄창 5개, 수류탄을 훔쳤다. 장 이병은 김 상병이 총기와 탄약을 훔치는 것을 방조하며 도왔다.김 상병은 그런 다음 생활반에 들어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동료병사들을 차례로 조준 사격하는 방법으로 3명을 살해하고, 총소리에 놀라 나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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