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국정원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27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15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이처럼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30일 오전 9시경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25명을 이끌고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것.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치욕스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 2005년 8월 이른바 ‘안기부(현 국정원) X파일’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안기부 X파일은 삼성그룹의 이른바 ‘떡값검사’ 등이 담긴 녹음 파일로 ‘삼성 X파일’로도 불린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검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누차 말했듯이 원세훈 등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정치개입’에서 끊을지, ‘선거개입’에서 끊을지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예의 주시했다.

조 교수는 또 “검찰의 원세훈 소환, 국정원 압수수색 등으로 경찰은 ‘바보’가 되었다”고 질타하며 “권은희 수사과장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경찰이 사는 길이었는데”라고 경찰을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검찰, 오늘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그 전모를 밝혀라”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처럼 증거확보가 아닌 요식적인 이른바 ‘신문지 압수수색’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시 비판을 상기시켰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친정인 검찰에 충고하며 각인시켰다.

대구지검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수사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검찰이 대북심리전단 국장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나 원세훈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지켜보자!”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형사처벌이 어느 선까지 갈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백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검찰의 미래가 달려 있다. 검찰이 그간 말해왔듯이 경찰보다 독립적이고 자존심 있는 기관이라면 이번이 오히려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몸통까지 끝까지 수사하기를”이라는 친정인 검찰에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