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해,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격자는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12년부터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약 1만2481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 1만4055명의 89%에 해당한다. 올해에는 약 23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되, 2015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로스쿨 1기생의 5년 5회 응시제한이 마무리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월 4일부터 5일간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총 2046명이 응시해 이 중 1538명이 합격, 75.17%의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2기생인 초시자는 1829명이며 이중 1477명이 합격해 80.8%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작년에 불합격해 올해 다시 시험을 치른 재시자의 경우 217명이 응시해 61명이 합격, 합격률은 28.1%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자 합격자가 848명(55.14%)으로 여자 합격자인 690명(44.86%)보다 많았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아닌 합격자가 917명(59.62%)으로, 법학 전공자 621명(40.38%)보다 많았다.

작년에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 1451명 중 남자가 856명(58.99%)으로 여자 595명(41.01%)보다 많았다. 또한 법학 비전공자도 899명(61.96%)로, 법학전공자 552명(38.04%)로 많았다.

합격 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762.03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회 변호사시험 기준 점수인 720.46점보다 40점 가량 높은 것이다. 반면 응시자의 전체 평균 득점은 843.62점으로, 전년도 1회 변호사시험 평균 득점인 868.15점보다 25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2046명 중 과락자는 343명916.76%)으로, 전녀도 193명(11.59%)에 비해 약 5% 증가했다.

초시자의 평균 득점은 859.12점으로 전체 응시자 득점 843.62점과 비슷했으나, 재시자의 평균 득점은 712.97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락 인원도 초시자는 1829명 중 227명(12.41%)으로 전년도 193명과 비슷했으나, 재시자의 경우 217명 중 116명(53.46%)에 달해, 재시자의 실력이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