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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기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지난 1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겉싸개로 덮어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국정원에 보관해 후임 대통령에게 참고하도록 했는지? 답해 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후임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은폐, 폐기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무단 삭제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는 것도 없앴어야 한다는 얘기다. ▲ 이진...
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진한 2차장은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7명 등 총 17명으로 수사...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LG캐피탈’, ‘엘지캐피탈’,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이재화 변호사 “윤석열 징계 무효…감찰위원회 의결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자문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에 도와 줄 일이 있느냐’라는 등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냐는 논란에 대한 감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심의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 확정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4일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0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작년 불합격자 3명을 포함해 308명. 이 중 2명이 탈락했다. 작년에 불합격했던 수험생은 올해 모두 합격했다.수석의 영예는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원(23)씨가 차지했다.최고령 합격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한석현(42, 남)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현(21, 남)씨가 차지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59.8%(183명), 여자가 40.2%(123명)였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41.7%(211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합격자 출신대...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기업 협력사인데 그 기업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해 26회에 걸쳐 2624만원을 받아 챙겼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정부(안정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다.결로부터 말하자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새만금개...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이 영화는 주인공인 ‘석이’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를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영화 및 비디오...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전교조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전교조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10월 24일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
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을 갖고 쩌렁쩌렁한 엠프 소리를 통해 이같이 면전에서 ‘정치검찰’, ‘기획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정치검찰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
법무부, 제36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과 일본의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아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1978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진행돼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에 일본은 무라카미 타다오 오사까 교정관구장을 단장으로 총 23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경기는 유도, 검도 2종목 단체전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전은 13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연무관, 2차전은 15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한ㆍ일 양국 교정직원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것으로 기...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10월 24일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
송호창 “윤석열 표적감찰 징계”…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와 관련, “검찰조직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감찰에 따른 징계”라고 판단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송 의원은 특히 “정치검찰의 단맛에 길들여진다면 검사 징계와 감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법무부에서조차 같은 결론(정직)이 난다면 외압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 변호사 출신...
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최병승씨는 2002년 3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현대차에 파견돼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했다.예성기업은 2005년 2월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최씨를 징계해고 하고 현대차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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