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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1월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에 정보 제공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이번 시행령은 2013년 5월 2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경찰복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됐다.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강릉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0년 10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법무부, 프랑스 사법당국과 공조해 파리서 유병언 장녀 체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7일 프랑스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유병언씨의 장녀 유OO씨를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병언의 장녀 유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프랑스 사법당국에 청구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날 파리에서 유씨를 체포했다.법무부는 “유OO씨는 프랑스 국내의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향후 프랑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유OO씨를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5개월 16억 전관예우 논란…명쾌하게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안대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며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장진영 변호사가 법조선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도, 자신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것에 대해 경쟁자인 조희연 후보는 ‘모독’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26일 법조 선배이나 고승덕 후보에게 던진 쓴소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 변호사는 사법시험 46회이고, 고승덕 변호사는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녀를 미국서 공부시키든, 중국서 공부시키든 그건 ...
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방식을 밝혔다.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임정엽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 그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물론 보조법정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친다.방청권은 임의배정...
새정연 “안대희 ‘부정부패 척결’은, 청와대가 검찰 장악으로 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5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말은, 검찰을 장악해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로 들린다”고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대검찰청 중수부장ㆍ서울고검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PK와 검찰 인맥도에 주목하면서다.박 원내대변인은 “안대희(사시17회, 연수원7기) 국무총리 내정자는 김기춘(고등고시12회) 비서실장의 16년 검사 후배다. 그것도 같은 PK 출신이다. 더욱이 안대희 내정자 자신은 ‘...
대법원 “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장애…인과관계 인정 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국가의 장애인정 판단에 관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예방접종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생후 7개월 된 A군은 1998년 7월 보건소에서 DTaP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온몸 경련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민변 제11대 회장 한택근…부회장 이상호ㆍ이석범ㆍ정연순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변호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신임 임원진으로 회장에 한택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부회장에 정연순 변호사(연수원23기), 이상호 변호사(연수원21기), 이석범 변호사(연수원22기),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임명 승인됐다.감사에는 원민경 변호사(연수원30기)와 차규근 변호사(연수원24기)가 선출됐다.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으로, 향후 민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제11대 민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는 당선인사를 통해 ▲진보...
대법원, 실생활 도움되는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된다.대법원은 26일부터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7개 항목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현재도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대법원은 26일부터는 기본적인 통계 외에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
변협 “‘김영란법’ 원안 국회 조속한 통과 재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변협은 성명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 원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완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협의 입장과 다르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변협은 “2013년 8월...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이른바 ‘아이유 택시’ 사건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택시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떳다 e택시)을 운영하는 택시기사 A(43)씨는 자신의 택시 안에 소형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과의 대화내용을 ‘떳다 e택시’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가수 아이유가 과거에 우...
법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남발 제동…참여연대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휴대폰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유출된 A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피고 SK텔레콤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
‘프로보노’ 실천 동천ㆍ태평양 변호사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실천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동천과 태평양 변호사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저소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을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음)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5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진행 되는데 지난 21일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현관 옆 1층에서 진행했다.오는 28일에는 강서구 등촌동 주...
법원노조 “세월호 단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예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최고관리자인 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세월호 관련 단체의 면담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피맺힌 한은 알아서 풀라는 망언을 한 사법부공무원을 규탄하기 위해 세월호대전시민추모위원회, 민중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의 법원장 항의방문이 지난 금요일 있었다”며 “이에 대전법원은 경찰력까지 동원해 이를 저지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장 퇴진 운...
법원노조 간부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님, 불통 아닌 소통 사법부 소망합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정문이 불통의 상징인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법원공무원노조 간부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 파문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사법부를 소망한다”며 만나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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