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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이승만 자유당정부의 3ㆍ15부정선거를 넘는 헌정사상 최대ㆍ최악의 부정ㆍ불법선거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검찰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 백혜련 전 검사 “이제 3ㆍ15부정선거와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듯”...
검찰, “돈 받았다면 목포역서 할복하겠다”는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과 검찰, 둘 중 한 곳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가 악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에도, 20일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박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저를 제거하려는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B(23ㆍ여)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그런데 지난 7월 B씨로부터 계속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
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
임플란트 시술 환자 안면마비증세…치과의사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청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내원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치료비 지급을 약정했다.치과의사 B씨는 이후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계속했고, 중간에 원고는 치료비용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A씨는 임플란트 시술 후 한 달 조금 후부터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신경외...
출발한 열차서 승강문 열고 뛰어내려 다치면 승객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해 다친 탑승객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탑승객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14일 새벽 조치원역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던 중 들어오는 기차에 승타했다.그런데 A씨가 승차한 직후 일행이 승강장에서 A씨에게 잘못 승차했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마침 출발하기 시작한 열차 출입문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했다.당시 신체의 일부가 객차 밑으로 들어가 좌측 하퇴부가 절단되는 등 크게...
송호창 “윤석열 징계는, 특검 필요성만 확인시켜주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징계는, 특검의 필요성만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법무부에 경고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전날(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이날 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ㆍ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국가지식재...
대법, 외국인학교 입시부정 학부모들과 브로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뢰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해외이주업체 대표 등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은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도와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그런...
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학 K(55) 교수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ㆍ평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H업체를 1위로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1000만원을 받았다.이에 검사는 K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검찰 ‘금요일의 비밀’…“채동욱 검찰총장 금요일의 학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에게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외부의 입방아에 오르길 원치 않는 검찰 내부의 분란과 관련된 일의 경우 모두 발표시점을 금요일에 처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에게 금요일을 ‘검요일’ 즉 ‘검찰의 날’로 힐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일련의 검찰 발표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특히 ‘찍어내기’라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경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짜...
대법, 신문 가판대서 ‘정치적 의견’ 표출하면 신고대상 ‘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면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1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건물 앞에서 5명과 함께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김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학교폭력 행사한 중2 학급실장 ‘출석정지’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급실장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하지 못했고, 학교폭력은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2년 12월 교실에서 B군 등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군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이때 A군이 빗자루로 B군의 얼굴을 때려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
울산지법, 말다툼 중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처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겨누었다.이처럼 처에게 상해를 가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 처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
법조계 “검찰 억지춘향…백종천ㆍ조명균 무죄 확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수사결과”라며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하지만 판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벌성은 낮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검찰 “대통령 지시로 삭제” vs 노무현 “대화록 완성도 높여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에는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명확히 없었다.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록을 각부 장관들이 공유할 것과 특히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검찰은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B(여)씨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했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B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를 속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 하여금 C씨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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