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에는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명확히 없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록을 각부 장관들이 공유할 것과 특히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검찰이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함께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 수정 지시 전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본 각계 인사들도 검찰을 성토하고 있다. SNS의 반응을 들여다봤다.

▲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출처=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 수정 지시 전문>을 본 김진애 전 의원은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참, 바른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적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에 주목하며, “이런 것이 진짜 민주적인 대통령의 합리적인 업무지시인 것이지요. 검찰의 헛발질이 더 두드러지는군요^^”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화록은 새누리당이 NLL포기 주장을 위해 꺼낸 수단이었다. 그런데, NLL이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 된 것을 시비한다.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관시키고 후임자가 쉽게 보고 참고하라했더니 그들은 악용했다”며 “언론이 이름 붙였던 ‘바보 노무현’을 생각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했다.

베스트셀러 제조기 공지영 작가는 “죽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애가 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문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라고 힐난했다.

<노사모> 고문을 지낸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 대화록’(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 지시 문건입니다. 향후 회담에 대비하여 관계자에게 ‘공유’ 하라는 게 주 내용이군요. 그런데 ‘의도적 폐기’라굽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檢 “회의로 고의로 삭제 미이관…문재인 불기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웃음도 안 나오는군요”고 검찰을 겨냥했다.

김 전 처장은 또 “어거지로 대화록 ‘고의’ 수정 폐기 만들어낸 검찰,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문을 읽으면 부끄럽지 않은가요?”라고 검찰과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회의록에 노무현 ‘NLL 포기’ 명확한 표현 안보여>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문헌 ㅡ 서상기 의원직 사퇴하라! 조금이라도 허위사실 있으면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무엇을 사죄하라는 건가! 검찰이 NLL 포기 발언은 노 대통령 아닌 김정일이 했다는 거고, 초안 다듬은 대화록 잘 있다는데ᆢ, 남은 일은 유출자 색출뿐! 그것도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말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대통령 부속실에서 근무한 이창우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이 발표한 정상회담록 수사결과를 보니, 노 대통령께서 NLL을 굳건히 지키셨고 회담도 대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새누리당 차례다 회담록이라는 최고비밀문서를 공개한 김무성, NLL포기 없으면 의원직 사퇴한다던 서상기는 의원직 사퇴해야죠!”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삭제본’과 ‘유출본’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이 ‘포기’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불법 유출해 김정일의 말을 노무현의 말로 바꿔 선동한 자들을 모두 엄벌해야”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참으로 황당한 수사 결과. 미흡한 회의록의 당연한 수정-삭제가 아니라 회의록을 위조하기 위한 의도적 수정-삭제라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직접 담당자는 물론 문재인도 구속기소해야 할 것. 검찰의 수사 목표와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초본 삭제가 범죄가 되었다. 박근혜정부 큰일 났다. 서류 분량이 500배는 늘어나겠다. 초본 삭제만 했단 봐라”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정란 교수는 검찰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비루한 박근혜 머슴 검찰 애쓴다. 어떻게든 얽어보려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야바위꾼처럼 눈을 번들거리며 어둠속에 숨어 일을 조작하는 꼴이라니! 딱하다, 벌레 먹어 구멍 숭숭 뚫린 영혼들아. 그대들이 받을 것은 차가운 경멸뿐이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김 교수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완전한 날조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국가기밀을 선거에 이용해먹은 권영세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를 엄단하라.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기밀 폭로를 방조한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란 교수는 “초안 수정보완 지시했다고 죄 묻겠다는 검찰 나으리들. 국가기밀 빼돌려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은 자들의 죄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죄지요?”라고 따져 물으며 “자, 이제 어떡할 건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장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대화록 수정 지시 관련 전문을 본다면 박근혜 새누리당과 검찰은 파멸하게 될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제대로 수정 보완해서 남겼는데 검찰은 초본 삭제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몇 달 동안 떠들어댄 국정원의 녹취록은 112군대나 고쳤는데도 국정원은 왜곡이 아니라고 하고!”라고 비판했다.

서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차기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진행할 때 참고하라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대로 정리해서 남겨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박근혜 새누리당과 검찰의 만행 강력히 규탄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NLL 포기 발언은 북의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그걸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가? 검찰 수사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다음은 검찰이 15일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전문>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071020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