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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대 권력조직 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11일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직’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12일자 에 따르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당장 사표를 낼 뜻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조영곤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윤석열 지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전투를 하다 보면 적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희생되는 법”이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그는 “...
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지시 불문 항명죄”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정조준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요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시불이행’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를 통...
박근혜정부 들어 첫 긴급회의 여는 민변 “정권 차원 공안몰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현재 검찰 사태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문제와 전공노 탄압문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으로 현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당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
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이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또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한편,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은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양한 재판업...
법조계 “윤석열 정직은 국민검찰 포기 선언…모범검사 포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모범검사로서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으로선 멋쩍게 됐다.먼저 이날 대검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특별...
조영곤 서울지검장 “후배들 징계 받는 상황서 자리 연연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 발표 직후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지검장은 “먼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조 지검장은 그러나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
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또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폭로로 외압 논란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검사ㆍ판사 출신 조배숙 “윤석열 징계…법학도에 어떻게 가르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여성검사 최초와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에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개탄했다.국회의원 3선 출신인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지청장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는 “하지만 ‘검사가 사건 처리상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시험문제입니다”라며 “정답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입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조 변호사...
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로 결국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인물 총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얘기다. 그러면서 검찰의 치부에 정곡을 찔렀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특히 “모든 공적 ...
김선규 검사 “윤석열 징계 철회돼야”…법조계 “백번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가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검찰 지휘부에 돌직구를 던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김선규 검사 “윤석열 수사팀 징계는 검찰 자폭 불명예…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 방침에, 일선 수사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를 겨냥하는 돌직구 발언도 나왔다.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요구했다.김선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윤석열 흠집내기…정말 볼수록 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잇따른 징계 청구 방침에 “흠집내기”라며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해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임좌순(64)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 6월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그런데 임 전 사무총장은 2012년 2~3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찾아가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억원을 받았다.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
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 절대 사표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다는 소식에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개탄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윤석열(54)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51) 의원은 특히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라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린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윤석...
부장검사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송훈석 전 부장검사가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라고 통탄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조만간 징계 청구를...
“도둑은 웃고 순사는 영창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게 공포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청구를 한다는 소식에 9일 트위터는 난리가 났다.먼저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 ‘국민검사’, ‘거물검사’라고 칭했던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을 힐난하는 표현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신 최고위원은 “또 금요일. 윤석열 지청장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결정도 금요일 오후. 어처구니없는 일을 공개 결정할 땐 금요일 오후가 적시란 거죠”라고 보도시점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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