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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 5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판에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
대법원, 합의 대행하고 남은 돈 임의로 썼어도 ‘횡령’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때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돈 가운데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합의 목적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H씨는 58회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긴급체포 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H씨는 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속된 직후 다수의 언론에서 백억 원대 자산가가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H씨의 처는 여동생에게 형부의 구속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여동생은 전 남편인 A(53)씨에게 부탁했고, A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상표 ‘짝퉁’ 오픈마켓서 판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짝퉁’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4년 동안 판매해 온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3월경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복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전 동구 창고에 ‘아디다스’, ‘폴로’, ‘험멜’, ‘카파’, ‘블랙야크’, ‘뉴발란스‘, 코오롱’ 등 7종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보관하면서 1728회에 걸쳐 의류 2004점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자들로부터 6100만...
“김용판 봐주기 판결 전형…불법 대선개입 무죄 프로젝트 진행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와 재판부의 안이한 태도가 합작해서 만들어 낸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또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먼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ㆍ은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찰 대선배로서 김기춘 품위 지켜야…심재륜 고소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적절한 처사로,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 대선배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고 충고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제55)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정치영역에서 무례한 몰상식을 가차 없이 쳐나가는 시대를 자신 있게 열어나가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김기춘 실장께서는 오대양 사건 수사지휘자 심재륜 전 고검장을 명예훼손으로...
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서봉규 부장검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씨 등 모두를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또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사건은 2011년 5월 서울 서초구 내...
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서 이 자위기구를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A(51, 여)씨가 2013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013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대법원 “보행자 얼굴 노출 관공서 CCTV 정보공개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 보행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될 경우 일반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수년 동안 1인 시위를 해온 A(67)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시위용품이 훼손돼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보훈처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들의 ...
“선거 앞둔 2일ㆍ3일 중 ‘유병언 체포’ 뻔한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생중계 하듯 요란을 떨면서도 뒷북만 치는 무능한 검찰과 경찰이 오늘 내일 중으로 성과를 올릴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선거 직전, 유병언 일가 일망타진’이라는 뻔한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고 경계했다.유병언 전 회장은 지명수배 된지 12일째를 맡고 있고,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실제로 방송과 신문 등 언론...
새정치연합 “내곡동 사저 이명박 불기소…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라고 맹비난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1년여 동안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과거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여 동안 경마식 브리핑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 초정해 헌법재판 연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박한철)는 2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0여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대 있다.올해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27명의 국선대리인이 참석했다.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
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2일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심OO 부장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이에 MBC는 2012년 12월 7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박 도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04년 12월 퇴직했다.A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A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근무기간이 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 박영선 참 잘해 든든”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30일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잘 보좌하지 못한 비서실장 책임론은 야당으로선 당연히 제기해야 하는 거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 잘하셔서 국민으로선 든든하다”는 글을 올렸다.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법관 출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고액 수임료 및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자, 연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박영선 원...
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A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석사과정 20대 B(여)씨의 집에서 강간하고, 이후 2차례 대학 연구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발생 후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ㆍ장학지원 등 ‘나눔’ 앞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30일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에도 양로시설 9곳과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10곳, 장애인 시설 7곳으로 총 26곳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2110만원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쌀 20kg, 52포 및 헤어드라이...
민변 “염치없는 길환영 퇴진…KBS노조 총파업 지지와 법률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의 탄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KBS(한국방송) 양대 노조는 이날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통해 “길 사장은 지난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의혹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내ㆍ외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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