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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빠를까? 유병언 체포 vs 경찰청장ㆍ검찰총장 OUT”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호된 질타를 받은 검찰과 경찰이 11일 경찰병력 6000명을 금수원에 전격 투입하며 체포 작전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호되게 질타하며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11일 경찰병력 6000명을 금수원에 전격...
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며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선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
민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분명한데 약식기소한 검찰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감금 사건에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이 나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 문병호ㆍ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반면 같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한 것에 대해 던진 일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물평을 담은 글을 공유하며 “좀 심한 분이라 하는군요”라고 말문을 열었다.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은 기대 않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강 전 장관은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희망을 찾아야지요”라는 말을 남겼다.강금실 전 장관이 공유한 글에는 “문창극 총리 지명. 장고 끝에 악수. 막가자는 얘기네요. 김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세월호 같은 대형 인명피해 형사사건 양형 논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9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전효숙 양형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를 표시했다.양형위원회는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대법관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제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고액의 수임료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한 때 ‘국민검사’로 불리며 국민의 존경을 받던 법조인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보면서 국민과 법조인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퇴직 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항소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먼저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을까? 사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 검찰의 공소 요지부터 보면,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고로 서울 수서경...
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이 없다”며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검찰에 강한 견제구를 던졌다.특히 “왜 박근혜정부에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이라고 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
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의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
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청와대가 참모진 교체와 함께 내각 개편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그의 낮은 자세와 묵묵한 모습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유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주영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용기 있는 칭찬이다.평소 야당은 기본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왔던 조국 교수의 이런 칭찬은 정말 이례적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가 정부여당 인사를 칭...
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하자, 일부 법조인들이 통탄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그렇다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화내용을 꾸며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접한 30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마치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로부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구조를 담당해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몄다.그리고는 본인이 휴대폰 2대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듣자,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명과 함께 압수된 서버가 실린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이 집...
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당인 A(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당인 A씨는 2012년 5월 H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J씨에게 고소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A씨는 며칠 후 J씨에게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해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10일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사법발전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는 2009년부터 진행된 사법부 최대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기존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이 환영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을 대표해서는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심포지엄 세션1에서는 ‘전문 법관 양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주제로, 세션2에서는 ‘지식재산법 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이광철 변호사 “고심 끝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 직위 부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東岸)’에 합류하면서 ‘사무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이 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아닌 ‘사무장’을 맡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영입을 제의했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로 흔쾌히 수락해 합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향후 소송을 진행할 뜻임을 내비쳤다.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무장’으로 영입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창원지방법원을 끝으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이정렬 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를 ‘사무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보호의식이 투철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업무 능력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해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했다.그런데, 뜻밖에도 변협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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