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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아버지에게는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모는 훈육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인 A씨는 2011년 아들(당시 10~11세)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골프채 등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A씨는 이후에도 2013년 2월까지 시험성적, 말대꾸,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계모인 B씨도 2011년 ...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그러나 오는 19일부터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알토란같은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곽 전 교육감은 먼저 “교육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속의 기관장이 아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정부의 수반이다. 하지만 홀몸 입성이다. 교육감에겐 시ㆍ도지사와 달리 정무부교육감도 없다. 기관장 하나 외부수혈이 쉽지 않다. 이거 고쳐야 교육자치가 산다”고 지적했다.곽 전 교육감은 “초선 교육감들은 교원업무 정상화부터 추진하기 바란다”며 “모든 교사의 공감과 협력을 얻어...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여성 교육공무원이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어 출산휴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해 복직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여성 교육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출산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 출산휴가를 받을 권...
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구체적으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심야에 술에 취해 수원 팔달구 고등오거리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갑자기 “우리 집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먼저 13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개각 인선안 발표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얼굴 반쪽식을 합성해 풍자한 포스터는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팝아티스트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인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박근혜 대선 승리’ 지지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합성 포스터는 코나 입술이 불일치해 검찰의 기소 내용인 지지가 아니라, ...
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임기 만료로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김주영 변호사(연수원 18기)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총 11명을 추천 받았으며, 상임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과거 대법관 후보 추천은 현직 법관 혹은 법관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3인 중 2인을 순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 추천함으로써 기존 법관 위주의 추천에서 ...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권력 변호인 자처한 검찰…김진태 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검찰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변호인임을 자처했다”고 질타했다.이재화 사법위원장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며 “권력의 검찰로 변질시킨 김진태 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규탄 발언에 나선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6개월 동안의 검찰은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김진태 총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일련의 검찰 처분에 대해 조목...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정치검찰…김진태 검찰총장 물러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물러나라”고 쩌렁쩌렁 외쳤다.또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 주목된다. 여기에다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주법연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
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두 기관은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시 교류, 소속 변호사 파견 또는 교육을 통한 상담 및 소송 등의 전문성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또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분쟁조정규정에 따...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 사건 결론부터 요약하면 대법원은 노회찬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던 A변호사를 떡값검사로 지목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호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등 A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다만,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린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먼저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묘사하고,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누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사과를 들고 웃고 있는 풍자 포스터를 만들어 부산지역 일대에 200여장 부착했다는 이유로 이하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또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 선거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검찰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참여 권유가 많아서인지, 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에 “전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공직, 24년 했습니다”라며 “이젠 자유로운 개인 삶 살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표 소장은 “정치 적격자도 아니구요. 정치 편향적이라며 강의나 방송 등에 불이익 받지만, 감수하렵니다. 할 소리 할 일 하며 삽니다. 존중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경북 포항 출신인 표 소장은 누리...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가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진행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류하경 변호사의 교섭해태의 법적문제점 규탄과 파업지지 발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경영세습의 문제점 발언, 이용우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기자회견과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사망으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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