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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만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99년 무려 3941억원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OO(56)씨를 20일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씨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년 3월 2일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한ㆍ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
법무부, 첫 여성 검사장 조희진…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사상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받았다.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검장을, 서울고검 차장에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검찰 본연의 임...
시민 610명, 불법선거 이명박ㆍ원세훈 등에 손해배상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소송을 위해 시민들은 지난 여름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을 꾸렸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2012년 12월 19일로부터 꼭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소송인단 610명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1차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
법무부, 윤석열 ‘정직’…법조계 “상은 못줄망정 징계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또한 “일선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은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혹평과 “수사외압의 주체가 수사외압의 피해자를 징계한 적반하장”이라는 일침도 나왔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트위터 사...
“‘종북’ㆍ‘종북 성향’ 발언도 명예훼손”…정미홍, 이재명에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프레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북’과 나아가 ‘종북 성향’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며 제동을 걸어 앞으로 얼마나 정화될지 주목된다.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해 근거 없이 ‘종북’이라 지칭하는 행위는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경고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 아나운서 출신...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 “통상임금…대법원이 위법 관행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관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이 위법한 관행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 본연의 역할인 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이 아니라 거꾸로 위법한 해석ㆍ적용을 하는 결과가 된다”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이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반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소수에 그쳤다. 특히 이들 3명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상기시켜 눈길을 끌었다.쉽게 말해 다수 대법관들은 기업의 입장을...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비상특위(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활동, 진보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활동,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방어 및 대응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개별 사안 총정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통상임금’의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근로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이번 사건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체적 사건을 뛰어 넘어 ‘통상임금’에 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기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자세히 소개한다.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되...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속보) 2013년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
채동욱 관련 조오영ㆍ조이제 영장기각…“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
법원 “우수기자 이상호 해고 무효”…판결 불복 MBC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으로부터 ‘우수기자’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상호 기자의 절차탁마 담금질 기간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해 무효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MBC가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화면 이에 이상호 기자는 “참 고마운 MBC”라고 힐난했다. 특히 누리꾼이 “MBC가 이상호 두 번 죽인다”라는 트윗을 날리자, 이상호 기자는 “저들이 두 번 죽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대답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이겨 MBC가 명예와 자존심이 또 한 번...
식당서 어린이 뛰다 종업원과 부딪쳐 부상…부모 3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과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1학년인 A양은 부모와 함께 2011년 3월 외식을 하기 위해 부산 남구에 있는 전문식당을 찾아갔다. 당시 A양은 식당 내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내부에서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왔다.그런데 마침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이 A양의 얼굴 등 몸에 쏟아져 신체표면 15%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이에 A양이 음식점 주인과...
대법, 재력가 아이 낙태 조건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18세 연상의 재력가 유부남과의 내연관계에서 임신을 하자 낙태를 요구한다. 여성이 낳아 키우겠다고 하자 낙태를 조건으로 50억원을 건넸다. 결국 낙태를 하자 재력가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공갈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혼한 이후 독신으로 지내 온 A(여)씨는 2005년경 등산모임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30대 중반이었다.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 차이가 났지만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5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월 1~2회 정도 성관계를 맺어 왔다.두 사람은 임신을 원치...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브이백’ 경험담 게시…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 분만방법인 ‘VBAC’(브이백) 시술은 ‘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브이백 시술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A(49)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왕절개를 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올리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마키스 후즈후 인명록 10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가 마키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인명록에 10년 연속 등재됐다.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현 변호사는 1990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해상법원론’을 공저하고, 1991년부터 해양수산부 법률고문으로 봉사하며 국내 해상법 발전에 기여했다.김 변호사는 ‘탈북자를 걱정하는 변호사들’ 대표와 (사)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군 3함대 위문 방문 현장 이모저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2일 해군 3함대를 위문 방문하고, 2000톤급 규모의 군함에 승선해 해군의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차한성 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해군의 전력을 살펴보고, 장병들의 사기를 직접 확인하니 든든하고, 우리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군을 믿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군 3함대 위문 방문 현장 이모저모(사진제공=대법원) ...
‘편의점 대법관’ 김능환 변호사, 한명숙 이어 이상득 사건도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대법관’이라는 소박한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로펌(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튼 이후 변호사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굵직한 대형 정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잇따라 수임하고 있는 것.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정권에서 최고실세로 통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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