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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대법관’ 김능환 변호사, 한명숙 이어 이상득 사건도 맡아

법무법인 율촌 둥지 튼 이후 변호사로서 보폭 넓혀가고 있는 김능환

2013-12-16 22:58: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대법관’이라는 소박한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로펌(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튼 이후 변호사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굵직한 대형 정치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잇따라 수임하고 있는 것.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정권에서 최고실세로 통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대법관을 역임한 김능환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박해성 변호사가 포함됐다.

또한 김능환 변호사는 율촌에 둥지를 튼 후인 지난 10월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사건을 맡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김능환 전 대법관 김능환 전 대법관은 1951년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80년 전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02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2003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쳤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그는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06년 7월 영예로운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1년 2월부터는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며, 2012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대선을 관리한 김능환 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퇴임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부인이 운영하는 8평 남짓한 편의점에서 일손을 돕는 게 언론에 보도돼 화제를 모았다.

2006년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김능환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동네에 작은 책방을 내서 무료법률상담 등을 해주는 게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로부터 ‘청백리’,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대법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판사의 막말 재판 파장이 일파만파? 그런 판사도 있지만 김능한 전 대법관의 부인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은 진정한 판사의 모습이라 믿습니다”라고 극찬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능환 전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역임). 3월5일 퇴임 직후부터 부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대형로펌에 고용되어 떼돈 버는 길을 접고 보통사람의 삶을 결단한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과 박찬종 변호사를 멋쩍게 만들고 말았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변신해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틀게 된 것. 지난 9월 2일부터 율촌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항산 무항심’은 <맹자> 양혜왕 편에 나오는 것으로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바른 마음가짐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대형 로펌행 보도.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라고, 박찬종 변호사는 “퇴임 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접어 주목을 받았는데, 반년 만에 대형 로펌에 가고 말았다.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투행했는가? 그대마저!”라고 씁쓸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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